2022. 3.  28. (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47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4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일자리경제정책관 –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

2. 주요내용

가.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인원수 개정(안 제20조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으로 개정

나.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은 정관에 위임(안 제20조～제24조)

- 기존 협의회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가.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1. 2. 10, 조례 제206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동 규칙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상으로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나. 다만, 조례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받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이후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야 할 것임.

[붙임 1]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