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38

1. 제안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특례보증 대출 수요가 증가함.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1,000백만원 (시비)

- 특례보증 대출한도 증액 추진(3천만원 → 5천만원)

- 기 출연심의액 : 7억원 → 확대요청 심의액 : 10억원 (3억원↑)

- 출연기관 : 전북신용 보증재단

3.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

4. 검토의견

○  해당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를 근거로 2015년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0억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출연이 없었으며, 2021년 전액 시비 5억원을 출연하였고,

○ 본 심의안은 2022년에는 당초 예산에 전액시비 7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규모 22억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나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지원을 확대하고자 3억원을 추가하여, 2022년에 총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심의안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참고사항 :  2022년도 본예산 편성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500,000천원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2022년 출연 심의(안) : 1,000백만원   (※ 기 심의액 700백만원)

필 요 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특례보증 대출 수요가 증가함.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확대요청 심의액: 700백만원 → 1,000백만원 (300백만원↑)

구 분	기출연심의(238회/2021.10.의결)	금회 출연심의
심의액	700백만원	1,000백만원

□ 사업기간: 2015. 4 ~ 자금소진시까지

□ 22년 사업비: 500백만원(출연금의 10배 운용, 90% 보증)

□ 사업내용: 3천만원 이내로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 소상공인별 3천만원 → 소상공인별 5천만원으로 조례개정 추진(3월)

□ 지원대상: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신용평점 595 ~ 839점인 소상공인

□ 지원방법: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운용

□ 추진절차: 전북신용보증재단(방문상담) ⇒ 협약은행(지원신청서) ⇒ 전북신용보증재단(추천서 발급의뢰 및 최종심사) ⇒ 협약 금융기관 대출

□ 협약은행: 관내 10개소(농협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익산중앙새마을금고, 인화새마을금고)

□ 총 지원규모 : 31,885백만원

▸출  연  조  건  부 : 27,000백만원 / 지역경제활성화기금 :  4,885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조성(계획)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소상공인 특별보증 조성(계획)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규모(A+B)	31,885	3,200	4,085	4,800	4,800	-	-	5,000	10,000
지역경제활성화기금(A)	4,885	800	1,685	1,200	1,200	-	-	-	-
출연조건부(B)	27,000	2,400	2,400	3,600	3,600	-	-	5,000	10,000
출 연 금	2,500	200	200	300	300	-	-	500	1,000

※ 당해연도 출연금 미소진시 금액 이월하여 사업 지속 추진 / 22년 본예산 편성액 500백만원

추진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협약체결	: 2015. 3. 24.

□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 2016. 11. 30.

▸신용등급 5등급 이하 → 4등급 이하 변경

□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 2020. 1. 8.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신용 4등급 이하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이력	신용 4등급 이하, 관내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이력
대출한도	2천만원	3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	5년 이내
이차보전	연 2% (2년간)	연 1% 초과 ~ 최대 5% 이내 (5년간)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재협약 체결	: 2020. 2. 11.

▸조례 개정(특례보증)에 따른 대출한도 및 이차보전 내용 등 변경

□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 2021. 4. 5.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장 → 3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장

▸신용등급 4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839점이하

□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 2021. 11. 18.

▸특례보증 지원대상 개정 및 이자차액보전 대상 확대 등

개정 전	개정 후
∘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 등록 및 연체 사실이 없을 것	∘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 지원대상,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 → 조례에서 지원대상 조항 삭제
∘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감사원 조례개정 요구)
∘ 감사원 대전사무소-2170(2020.07.15.)호에 의거 ∘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으로 조례 개정 요구 : 주소요건 삭제, 사업장 요건만 존치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실적(2022. 2월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특 례 보 증		이 차 보 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13	23,420	8,519	511.8
2015년	122	1,664	290	8	대출액 95% 특례보증
2016년	147	2,554	777	52
2017년	177	3,140	1,024	83
2018년	157	2,354	1,668	121
2019년	153	2,527	1,865	89
2020년	71	1,196	1,188	68	대출액 90% 특례보증
2021년	472	7,753	1,707	90.8
2022년	114	2,232	-	-	이차보전:분기별지급

※ 2022년 2월말 기준 특례보증 잔여규모 : 3,465백만원(출연금의 10배 보증금액)

→ 최소 128건 지원 가능 (최대 3천만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2022. 3.

▸ 특례보증 한도액 상향 : 3천만원 → 5천만원

출연금 확대 산출근거

□ 2022년 1 ~ 3월 보증수요 : 평균 대출액 20,000천원 × 120명 × 90% = 2,160백만원

□ 2022년 4 ~ 12월 보증수요 : 평균 대출액 30,000천원 × 360명 × 90% = 9,720백만원

▸2022년 출연금 소요액 : 연 1,000백만원 (11,880백만원 ÷ 10 = 1,188백만원)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