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61		발의년월일 :	2022. 3. 10.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신기술 도입 시설 구축, 공공요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6조)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도모 등 신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나. 사업비 보조 범위 확대(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2022. 3. 10. ~ 2022. 3. 15.)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신설한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도모 등 신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제10조 중 “제9조에 의한 공동사업에”를 “제6조 및 제9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① ---------------------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도모 등 신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9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보조) ----- 제 6조 및 제9조에 ------------------------------------------------------------------------------------------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경영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3개소)의 월평균 공공요금(전기세 및

수도세) = 1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600	120	120	120	120	120

4. 재원조달계획 : 해당없음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박  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