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0.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의안 번호	246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신기술 도입 시설 구축, 공공요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6조)

경영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6조에 다음 각호를 신설함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도모 등 신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나. 사업비 보조 범위 추가(안 제10조)

조례안 제6조에서 경영지원 범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사업들에 사업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사업비 보조 대상에 제6조를 추가함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가.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 8. 13, 조례 제214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나. 금번 개정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지원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사업비 보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나.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인 법정 최저 발기인 수가 동일업종 30인 이상, 도·소매업은 50인 이상으로서 진입장벽이 낮지 않아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해 조합이 난립이 우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 다만, 비용추계가 협동조합의 공공요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 공동사업을 위한 필수시설의 유지 보수 및 개선 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1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정 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설립요건	최소 발기인 수 : 5인 이상 최저 출자금 : 제한없음 (1명이 총 출자금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음)	최소 발기인 수 : 30인 이상 (도·소매업은 50인 이상) 동일한 소재지역, 동일한 업종 범위만 참여 가능 최저 출자금 : 4천만원
근거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리부서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등록 조합 수	164	3
등록기관	- 일반 협동조합 : 익산시 - 사회적협동조합 : 각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

붙임 2		관계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익산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