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2. 3. 18. 발 의 자 : 김연식 의원
의 안 번 호	2482

1. 개정이유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 및 수선비용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등을 정비함으로써 익산시 고도지구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시설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제8호 ～ 제10호)

- “한옥건축양식” 삭제 및 “건축자산” 정의 신설

나. 고도보전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정비(안 제5조제1항제7호)

- 심의사항에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다.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 정비(안 별표 1)

- 건축자산을 수선․대수선할 경우 보조금 지원 신설

- 한옥건축양식 보조금 지원 기준 삭제

- 한옥 및 가로변건축물 외관정비 지원기준 조정

라. 상위법 인용규정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입법예고 여부	: 여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한옥ㆍ한옥건축양식ㆍ가로변 건축물”을 “한옥ㆍ건축자산ㆍ가로변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본문 중 “법 제11조의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지원대상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제6호 중 “한옥건축양식”을 “건축자산”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심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신축 □한옥증축 □한옥개축 □한옥재축 □건축자산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 간판 □ 가로경관 건축물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신축 □한옥증축 □한옥개축 □한옥재축 □건축자산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 간판 □ 가로경관 건축물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신축 □한옥증축 □한옥개축 □한옥재축 □건축자산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 간판 □ 가로경관 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대상과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분	한 옥	건축자산
지원 기준	가.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한식토기와, 전통담장·대문을 포함할 경우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5억원 나.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가.「한옥등건축자산법」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자산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3억원 나. 고도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된 건축물 중 건립한지 50년이 지나 보존할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축자산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 공사비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에 포함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금마 한옥이주단지 내 한옥신축 시에는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한다.

2. 가로경관 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 단, 한옥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총 시설비의 50% 범위에서 각 층별 최대 3천만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총 설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금마 한옥이주단지 내 담장, 대문 설치 시 총 시설비의 50%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삭  제>

9.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ㆍ한옥건축양식ㆍ가로변 건축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9. ----------------------------- 한옥ㆍ건축자산ㆍ가로변 건축물-----------------------------------------------------------------------------------------------------------------.

<신  설>

10.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법 제11조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법 제11조제1항----------------------------. -----------------------------------------------------------------------------------------.

제14조(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의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 법 제11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 법 제11조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권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9조(권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 지원대상과 기준----------------------.

제19조의8(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19조의8(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조금을 받은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매수청구는 제외한다.)

6. ------------------ 건축자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주민단체 등의 지원) ① ∼ ⑤ (생  략)

제21조(주민단체 등의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고도 안의 주민단체ㆍ문화단체ㆍ시민단체 등이 제안하는 고도의 육성과 주민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용의 일부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 심의위원회--------------------------------------------------.

[별표 1]

[별표 1]

지원대상 및 기준

1.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분	한 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다.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설>

지원대상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분	한옥	건축자산
지원 기준	가.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한식토기와, 전통담장·대문을 포함할 경우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5억원 나.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가「한옥등건축자산법」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자산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3억원 나. 고도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된 건축물 중 건립한지 50년이 지나 보존할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축자산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금마 한옥이주단지 내 한옥신축 시에는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한다.

2.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
지원 기준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간판 포함)	총 설치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신설>

2.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 단, 한옥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총 시설비의 50% 범위에서 각 층별 최대 3천만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총 설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금마 한옥이주단지 내 담장, 대문 설치 시 총 시설비의 50%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 간판 □ 가로경관 건축물
신청 내역		공사(설치)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대상지 현황		위치		번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한옥 □비한옥
		건폐율(%)			용적률(%)
종전 보조금 지원내역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부서)
		※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함.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 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간판시설 지원 시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신축 □한옥증축 □한옥개축 □한옥재축 □건축자산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 간판 □ 가로경관 건축물
신청 내역		공사(설치)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대상지 현황		위치	번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한옥 □비한옥
		건폐율(%)		용적률(%)
종전 보조금 지원내역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부서)
		※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함.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 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간판시설 지원 시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공사(설치)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 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 간판 □ 가로경관 건축물
사업 대상지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			용 도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공사(설치)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 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신축 □한옥증축 □한옥개축 □한옥재축 □건축자산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 간판 □ 가로경관 건축물
사업 대상지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			용 도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서
승계대상		위치				용도
		수량	(동, 개)			면적(규격)		(㎡, m)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조경 □ 간판 □ 가로 경관 건축물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 ․ 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명	(인) (전화: )				(인)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내 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7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권리․의무 승계서
승계대상		위치			용도
		수량	(동, 개)		면적(규격)		(㎡, m)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신축 □한옥증축 □한옥개축 □한옥재축 □건축자산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 간판 □ 가로경관 건축물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 ․ 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명	(인) (전화: )			(인)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내 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7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1]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조(지정지구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국비 및 도비 분담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230	846	846	846	846	846
세출	4,230	846	846	846	846	846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4,230	846	846	846	846	846
국비		2,960	592	592	592	592	592
도비		380	76	76	76	76	76
시비	일반회계	890	178	178	178	178	178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 역사문화재과 고도육성계 소관으로 추진 중인 한옥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최초 시행한 2015년 대비 2022년 현재 인건비 및 자재비가 대폭 상승하였으므로 현실에 맞는 한옥보조금지원 상향을 검토 요구

○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시 역사문화재과에서는 공사비 증가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옥보조금지원 상향을 추진 중에 있어 익산시의회에 신속한 조례개정 협조 요청

7. 작성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과목별
사업비		4,230	846	846	846	846	846

2. 연도별 사업비 산출 기초

○ 주거환경개선사업(750백만원)

- 한옥 신축 등: 150백만원×5건 = 750백만원

○ 가로경관개선사업(96백만원)

- 담장·대문: 30백만원×2건 = 60백만원

-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30백만원×1건 = 30백만원

- 간판시설: 2백만원×3건 = 6백만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7. 21., 2016. 5. 29.>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ㆍ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5. 3. 27., 2016. 5. 29.>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ㆍ확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