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8. 발 의 자 : 김연식 의원
의안 번호	2482

Ⅰ. 개    요

1. 개정이유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 및 수선비용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등을 정비함으로써 익산시 고도지구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시설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8호 ~ 제10호)

용어의 정의에서“한옥건축양식”을 삭제하고 “건축자산”을 신설함

나. 고도보전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5조제1항제7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 정비(안 별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에서“한옥건축양식”을 삭제하고 “건축자산”을 신설하였으며, 가로경관개선사업의 지원기준을 조정함

라. 상위법 인용규정 및 오탈자 수정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가.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 8. 8, 조례 제126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나.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의「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2022년 한옥 및 전통담장 보조금 지원사업(한옥 4건, 담장 4건 접수)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문화재청의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잘못 적용된 근거법령 및 오탈자를 바로잡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되며,

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최초 시행된 2015년에 비교하여 인건비와 자재비가 대폭 상승한 현실에 맞춰 문화재청의 협조요청에 맞춰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한옥 및 전통담장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필  요  성

□ 고도지구 내 한옥 및 전통담장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고도지구 내 산재되어 있는 노후건축물을 정비하여 고도경관개선 및 고도이미지 활성화에 기여

□ 사 업 개 요

□ 위    치 : 고도지구 내(금마면, 왕궁면 소재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 계속사업

□ 사 업 비 : 5,955백만원(국비 4,169 / 도비 536 / 시비 1,250)

□ 사업내용 : 한옥 및 담장 지원 , 간판설치 지원

- 한옥지원 120백만원(한옥 100백만원, 담장 20백만원), 간판지원 2백만원

□ 추 진 현 황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 결정				지원 금액
	계	한옥	담장	간판	계	한옥	담장	간판
2015년	2	1	1	0	120	100	20	0
2016년	16	11	5	0	1,060	960	100	0
2017년	26	16	10	0	1,538	1,340	198	0
2018년	32	13	17	2	1,417	1,077	336	4
2019년	20	6	8	6	692	520	160	12
2020년	13	6	4	3	665	580	80	5
2021년	11	4	3	4	463	400	57	6
계	120	57	48	15	5,955	4,977	951	27

붙임 2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요약

	< 사업 개요 >
❖ (목적) 고도 지정지구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정비, 역사자원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통해 고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제고 ❖ (근거) 고도육성법 제16조, 제17조 / (기간) 2015년~계속

- (주거환경개선) 전통한옥 중심 특성화 주민지원 강화(한옥건축양식 제외), 주거생활사 경관 보존을 위한 근현대건축자산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준	한옥	한옥건축양식	건축자산
현행	ㆍ 총 공사비의 3분의2에서 최대 1억원	ㆍ총 공사비의 3분의2에서 최대 5천만원	-
개선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5억원 *한옥(한식토기와 지붕), 전통담장ㆍ대문을 포함할 경우	<삭제>	가.「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따라 정한 우수건축자산 ㆍ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3억 나.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축자산 ㆍ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 (가로경관개선) 가로변건축물 외관정비시 층별 수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 주민 참여 활성화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

지원기준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현행	총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설치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개선	총 시설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각 층별 최대 3천만원 지원	설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붙임 3		관계 법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