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미륵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

			제 출 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539

1. 제안이유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토지은행제도(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가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으로서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용지를 사전 일괄 매입하여 조기에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시기, 적정가에 토지를 공급하여 재정 절약과 보수정비기간 단축

** 보증·협약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것

2.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도입 필요성

□ 종전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단계별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토지은행 재원을 활용하여 일괄 보상함으로써 보상기간의 단축이 가능하여 보상비 절감

□ 사업시행자 예산 현황과 관계없이 토지은행을 활용한 일괄 보상에 따른 보상기간 단축 및 사업 조기 착수 가능

- 공급계약 체결 후 대금납부 전 토지사용 승낙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우선 사용하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납부 가능

□ 보상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인 LH에서 전담하므로 민원 응대 등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용지 비축사업

□ 사업범위 :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특별보존지구) 39필지/95,692㎡

□ 사업비(추정) : 4,296백만원(국 3,007 도·시 1,289)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상환시기 : 2023년)

□ 사업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협약당사자 : 익산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사업추진 절차

익산시

LH

계획수립

업무협약

비축

신청

국토부

① 비축대상 선정

② 비축사업승인

③ 비축승인고시

비축

착수

토지은행

(LH)

용지보상

분할

납부

시행자/

토지은행

준공·정산

4.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 추진경과

□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    2020. 1.

□ 토지비축심의위원회 상정 및 사업 확정   -------    2020. 6.

□ 토지비축 업무협약   --------------------------    2020.12.

□ 토지비축 승인고시   --------------------------    2021. 4.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2021. 6.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21.10.∼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8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및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업무협약서 1부.

3.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승인 고시문 1부.  끝.

붙임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2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붙임3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승인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