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미륵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539

1. 제안 이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토지은행제도(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가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용지 비축사업

□ 사 업 범 위 :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특별보존지구) 39필지/95,692㎡

□ 사업비(추정) : 4,296백만원(국 3,007 도·시 1,289)

□ 사 업 기 간 : 2021. 1 ∼ 2022. 12 (상환시기 : 2023년)

□ 사업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협약당사자 : 익산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사업추진 절차

익산시

LH

계획수립

업무협약

비축

신청

국토부

① 비축대상 선정

② 비축사업승인

③ 비축승인고시

비축

착수

토지은행

(LH)

용지보상

분할

납부

시행자/

토지은행

준공·정산

3. 추진 경과

□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 2020.  1.

□ 토지비축심의위원회 상정 및 사업 확정	: 2020.  6.

□ 토지비축 업무협약	: 2020. 12.

□ 토지비축 승인고시	: 2021.  4.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2021.  6.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21. 10.∼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8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및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용지 비축사업의 근본적인 해결과제인 토지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지은행제도(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이 ‘예산외 의무부담’(우발채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은 4,296백만(국비 3,007, 도·시 1,289)으로  사업기간이 2021~2022까지 이며, 국비확보를 위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용에 따라 적기, 적소, 저가로 용지를 공급받아 우선사용하고 연차별 확보된 예산으로 분할 납부하는 LH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고자

‣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특별보존지구) 39필지/95,692㎡ 매입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계획과 승인)에 의한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음

‣ 향후 토지은행 일괄보상으로 보상 및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지가상승분이 배제되는 등 대금납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 2012년 토지주택연구원의 보상비 절감효과 연구

『공공개발용토지의 비축효과 연구』에 따르면 평균절감율이 선형사업 총보상비의 10.4%,  단지형사업 6.02%의 예산절감 효과가 추정된다는 연구결과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2020년 1월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업확정, 업무협약, 승인고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진행 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붙임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