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개    요

1. 보고이유

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1.6.10)됨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 백제역사문화권 :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고자 함

2. 협의회 설립 추진현황

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1.  6. 10.

나. 백제역사문화축제 대통합 교류협력 선언(송파구)	: 2021.  6. 23.

▸참여(6) : 송파구, 광주시, 하남시,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

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업무협약(부여군)	: 2021. 11. 18.

▸참여(20) : 3개 광역, 17개 기초자치단체 / 협의회 구성 합의

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임원도시 추천	: 2022.  2. 10.

▸회장(송파구), 부회장(광주시, 공주시), 감사(익산시, 하남시)

마. 창립총회 : 2022. 3.18 ( 3개 광역 및 17 기초단체)

3. 주요내용

가. 명칭 및 목적, 기능(안 제1조~안 제3조)

나. 회원 및 임원(안 제4조~안 제7조)

다. 회의(안 제8조~안 제12조)

라. 실무협의회, 전문·자문위원, 사무국(안 제13조~안 제16조)

마. 재정 및 기타사항(안 제17조~안 제23조)

4. 관련 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다.「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Ⅱ. 검토보고

○ 본 보고안은 2021. 12. 28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협의회의 구성)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보고”로 개정되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1.6.10)됨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함으로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

- 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한 국ㆍ내외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백제역사문화권 홍보 및 문화관광, 공동 브랜드와 문화상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백제역사문화권 기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에 관한 사항

○ 본 보고안은 2022. 3. 18 창립총회와 임원 구성을 마친 상황으로 현재는 3개 광역, 17개 기초단체가 가입하고 의회에 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현황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현황

1. 설립근거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역사문화권정비법

2. 회원구성

○ 창립총회(예정) : 2022. 3. 18.(금)

○ 백제역사문화 유적·유물 소재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

총계	광역(3)	기초(17)
2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송파구, (인천광역시)연수구, (대전광역시)대덕구, 서구, (경기도)광주시, 하남시, (충청남도)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익산시

3. 임원구성

○ 임기 : 1년(연임가능)

구분	지자체명	단체장	비고
회장	서울시 송파구	박성수	사무국
부회장	경기도 광주시	신동헌
	충남도 공주시	김정섭
감사	전북도 익산시	정헌율
	경기도 하남시	김상호

4. 분담금

○ 2022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 5백만원

5. 주요내용

○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

○ 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홍보

○ 문화관광, 공동브랜드 및 문화상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

붙임 1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