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일 제안자	: :	2022.03.24.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41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 제11조 (생 략)	제4조 ∼ 제12조 (현행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