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467		발의년월일 : 2022. 3. 11 .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제정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활동지원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봉사활동 회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봉사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조 남 석 의원

□ 관련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