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3.11. 제 출 자 :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2467

Ⅰ. 개    요

1. 제정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 이념을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활동지원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봉사활동 회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익산시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음.

2. 조례안 검토의견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적십자사 활동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예산수반 여부는 보조금 지원시 필요하나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생략되었음.

3.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 전라북도 외 10시군에서 시행중에 있음.

□ 관련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