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46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5조(2022. 1. 13. 시행)에서 위임한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105조(2022. 1. 13. 시행)에서 위임한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2.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시장 당선인의 원활한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인수위원회 설치와 인수활동에 필요한 인력․예산지원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예산수반 여부는 보조금 지원시 필요하나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생략되었음.

참고 1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2022.1.13. 시행)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