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46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이 제정 시행(2021.7.13.)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 계상(안 제1조~제3조)

나. 지방보조금 공모, 교부결정 취소(안 제4조~제5조)

다. 중요재산 공시 및 부기등기 (안 제6조~제7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안 제8조)

마.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안 제9조)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0조~제19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2021. 7.13)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조례안 검토의견

○  주요 내용으로는

가. 행안부 표준조례안 반영 및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정비

•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32개을 19개 조문으로 정비

나.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라. 상위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방법(안 제4조)

- 공모내용 및 방식,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공모 접수기간 조정근거(조기집행, 타 사업 연계, 긴급 재해 등) 마련

•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안 제5조, 제6조)

-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변동 현황을 보고 및 공시하도록 조항 개정 및 부기등기 제도 도입

- 보조금 교부현황, 정산내역,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 변동현황,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규정(안 제8조)

-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 제10조~안 제19조)

○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구체화 됨에 따라 기존 조문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지방보조금법 제도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 7. 1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 9. 7.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 1. 13.

○ 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자치법규 표준조례안 : 2021. 7. 28.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 2021. 9. 6.

○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 2021. 12. 28.

※ 시군 조례 개정 현황(7개) :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제도의 주요 내용

○ 구 지방재정법(2021.1.12.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명으로 2014.5.28.에 신설

○ 제32조의2에서부터 제32조의11까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

□ 지방보조금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지방보조금제도 내용

○ 지방보조금법의 제정 이유

- 2013년 이후 지방보조금 수급방지를 위한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 있었고 2018년 2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별도의 법률체계 구축 필요성의 증대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법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지방보조금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의 성격을 가지며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

※ 지방재정법 12개 조문 → 지방보조금법 총 7장 40개 조문

○ 주요 내용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 되면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 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의 지급 제한

-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