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533

Ⅰ. 제안이유

○ 익산시가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수탁기관을 적법하게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Ⅱ. 사업개요

○ 위탁사업 :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4. 1. ~ 2024. 3. 31.(2년) *별도 독립법인 설립 시 위탁 종료

○ 수탁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 선정방식 : 수의계약 (3,000,000천원)

○ 운영인력 :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3, 팀원 5)

○ 위탁사무 내용

-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운영

-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Ⅲ. 추진계획

○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3.

○ 공공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 2022. 4.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22. 4.

○ 위탁사업 시행	: 2022. 4.

Ⅳ. 관계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Ⅴ.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익산시가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수탁기관을 적법하게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조직인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 독립법인 설립과 법인  설립 전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승인받아 제3차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받았으므로,

❍ 문화도시조성계획 이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등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익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1		관계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규칙
제4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8호 사목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참고2		익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	세부사업	합계	예산액
전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19,320	3,000		5,240		4,560		3,350	3,170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소 계	2,570	200		770		700		470	430
도시정체성 확인	익산학 시민문화학교	390	30		100		100		80	80
	익산근현대아카이브 구축	520	30		220		150		60	60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사박물관 벨트	840	40		250		250		150	150
	마을역사탐방대	370	50		80		80		80	80
생활속 역사만들기	문화역사동아리 지원사업	450	50		120		120		100	60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소 계	3,840	540		1,140		920		640	600
문화도시 삼삼오오	시민이야기 주간	250	50		60		60		40	40
	우리동네 프로젝트	440	60		80		120		100	80
문화마을 29	문화마을 만들기	440	80		100		120		80	60
	문화마을 컬처랩	1,000	100		250		250		200	200
문화도시 구석구석	우리동네 문화쌤	600	100		150		150		100	100
	문화예술통합정보시스템	260	0		200		20		20	20
	왕도정원 가꾸기	850	150		300		200		100	100
문화도시 브랜드	소 계	8,060	1,390		2,250		1,920		1,290	1,210
보석문화도시 프로젝트	나는 익산의 보석이다	870	220		200		150		150	150
	익산보석민중사 기념사업	860	250		400		70		70	70
보석공방 프로젝트	보석공예장인 양성사업	990	150		200		200		220	220
익산에크미(Acme) 예술인지원사업	청년예술인레지던스사업	1,400	200		300		300		300	300
	예술인사회참여플랫폼	960	60		300		200		200	200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보석문화거리(줄리단길)	1,220	280		500		300		70	70
	대학로문화거리(원대앞길)	900	150		150		400		100	100
	남부시장근대거리(비단길)	860	80		200		300		180	100
문화생태계 구축	소 계	4,850	870		1080		1020		950	930
문화도시 거버넌스	문화도시시민거버넌스	330	80		100		50		50	50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3,000	600		600		600		600	600
문화도시 모아모아	중간지원조직 연계사업	460	60		100		100		100	100
	전주관광거점도시연계	190	50		70		70		-	-
문화도시 세대연결	문화예술마을코치양성	430	30		120		100		100	80
	청소년활동가 양성사업	440	50		90		100		100	100

참고3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인력(안)

□ 조직도

								이사장(시장)
자문위원회								대표이사										이사회/감사
																		문화도시지원센터
경 영 기 획 팀					문 화 정 책 팀						문화예술 축 제 팀					관광자원 개 발 팀							브 랜 드 마케팅팀

□ 운영인력 : 1국 3팀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3, 팀원 5)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추진단
			사무국장
기획지원팀(2)			시민공동체팀(3)			도시문화팀(3)
총무, 인사, 복무, 급여 예산, 회계, 결산 문화도시 거버넌스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도시정체성 확인 마을 공동체 회복 생활속 역사만들기 문화도시 삼삼오오 문화마을29 익산에크미 예술인지원사업			보석문화도시 프로젝트 보석공방 프로젝트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문화도시 모아모아 문화도시 세대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