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익산시장
			보 고 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나. 설 립 일 : 2018. 10. 15.(창립총회 개최)

다. 주요기능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등

라. 참여 자치단체 : 116개 기초자치단체(2022. 3. 기준)

3.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명칭,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협의회 구성 및 임원, 임기, 고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다.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라. 협의회 사무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7조)

마. 협의회 재원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4조)

4. 따로 붙임

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나. 참고자료(가입 지자체 현황) 1부.

다. 관계법령 1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고문)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연 1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운영 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9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사무처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2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붙임 1]

참 고 자 료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22. 3. 현재) : 116개 지자체

구 분	가입 지방정부(116)	비고
서울 (23)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 (6)	중구, 미추홀구, 옹진군, 동구, 남동구, 서구
경기 (28)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파주시
대전 (5)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 (5)	청주시,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9)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강원 (6)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부산 (7)	진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상구
울산 (5)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북 (1)	구미시
경남 (2)	창원시, 거제시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북 (7)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진안군
전남 (7)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