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보 고 자 : 기획행정국장

Ⅰ. 개    요

1. 보고이유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의회 현황

○ 협의회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설 립 일 : 2018. 10. 15.(창립총회 개최)

○ 주요기능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등

○ 참여 자치단체 : 116개 기초자치단체(2022. 3. 기준)

3. 주요내용

○ 협의회 명칭,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협의회 구성 및 임원, 임기, 고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협의회 사무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7조)

○ 협의회 재원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4조)

4.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Ⅱ. 검토보고

○ 본 보고안은 2021. 12. 28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보고”로 개정되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함으로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등

○ 위 보고안은 2018년 10월 15일 77개 지자체가 모여 창립총회와 임원구성을 마친 상황으로 현재는 116개(전라북도 7개 시군 가입)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보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전국지자체간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공동문제 협의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등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상호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료됨.

[붙임 1]

참 고 자 료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22. 3. 현재) : 116개 지자체

구 분	가입 지방정부(116)	비고
서울 (23)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 (6)	중구, 미추홀구, 옹진군, 동구, 남동구, 서구
경기 (28)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파주시
대전 (5)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 (5)	청주시,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9)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강원 (6)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부산 (7)	진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상구
울산 (5)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북 (1)	구미시
경남 (2)	창원시, 거제시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북 (7)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진안군
전남 (7)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