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제출년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보 고 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명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나. 설 립 일 : 2019. 01. 22.

다. 주요기능

- (기반구축) 관련 조례 제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지원

- (역량강화) 남북교류협력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전문가 포럼‧워크숍 추진

- (공동협력) 구성 지자체간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

라. 참여 자치단체 : 61개 기초자치단체(2022. 3. 기준)

3.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4조)

나.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5~9조)

다.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안 제10~11조)

라.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안 제12~15조)

마. 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16조)

4. 따로 붙임

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나. 참고자료(가입 지자체 현황) 1부.

다. 관계 법령 1부.

붙임 1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① 이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②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가 되지 않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서 제외된다.

제4조(조직) ① 총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두고 권역별 위원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2명 이상인 경우)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단체장이 해당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⑥ 총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국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담당 계장을 전담직원으로 두어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여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무처리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의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환경, 농림,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보건ㆍ복지, 기업유치 분과

2. 그 외 분야는 총회에서 결정

② 각 실무협의회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업무담당 부서장(과장급)과 그 업무담당 직원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 실무협의회는 각 사안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시 사무국을 남북협력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그 밖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참고자료(가입 지자체 현황)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 분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경기 (32)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61개
서울 (8)	중구, 성동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강서구
부산 (5)	금정구, 남구, 동구, 해운대구, 연제구
인천 (1)	연수구
대전 (1)	대덕구
울산 (3)	울주군, 북구, 중구
강원 (1)	태백시
충남 (4)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충북 (1)	제천시
경남 (4)	거제시, 합천군, 통영시, 고성군
전북 (1)	익산시

※ 14개 지방정부 규약동의안 의회 의결 또는 보고 절차 진행중

붙임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