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개    요

1. 보고이유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명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나. 설 립 일 : 2019. 01. 22.

다. 주요기능

- (기반구축) 관련 조례 제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지원

- (역량강화) 남북교류협력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전문가 포럼‧워크숍 추진

- (공동협력) 구성 지자체간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

라. 참여 자치단체 : 61개 기초자치단체(2022. 3. 기준)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4조)

나.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5~9조)

다.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안 제10~11조)

라.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안 제12~15조)

마. 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16조)

4. 관련 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Ⅱ. 검토보고

○ 본 보고안은 2021. 12. 28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보고”로 개정되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함으로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 관련 조례 제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지원

- 남북교류협력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전문가 포럼‧워크숍 추진

- 구성 지자체간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

○ 협의회는 2019. 1. 22 창립하였으며 임원구성을 마친 상황으로 현재는 61개 지자체가 가입 및 14개 지자체가 의회에 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사항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구법 제152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가 신법 제169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음. 이에 2021년 9월 2일 제237회 제3차 회의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구법이 변경되었기에 자동폐기 처리됨.

붙임 1		참고자료(가입 지자체 현황)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 분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경기 (32)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61개
서울 (8)	중구, 성동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강서구
부산 (5)	금정구, 남구, 동구, 해운대구, 연제구
인천 (1)	연수구
대전 (1)	대덕구
울산 (3)	울주군, 북구, 중구
강원 (1)	태백시
충남 (4)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충북 (1)	제천시
경남 (4)	거제시, 합천군, 통영시, 고성군
전북 (1)	익산시

※ 14개 지방정부 규약동의안 의회 보고 절차 진행중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