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2- 534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3. 16. (제242회)

- 코로나19 일상회복·상생지원을 위한 -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3.16.

코로나19 일상회복·상생지원을 위한 -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534		제출연월일 : 2022. 3 .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힘이 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제4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제1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등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나. 감면세목 : 재산세 (2022년도 건축물분)

다. 감면내용 : 재산세 20 ~ 50% 감면 (임대료인하율 반영)

라. 신청기한 : 2022.12.31.

4. 따로 붙임

가. 감면동의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코로나19 일상회복·상생지원을 위한 -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

1. 감면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해당 임대 건축물

2. 감면 세부 내역

가.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임대면적에 한함)

나. 감면대상자 : 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임대료를 인하한 자

다.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율이 5% 이상인 경우

※ 임대료 인하 산정기간 : 2021.6.1. ~ 2022.5.31. (1년간)

라. 감 면 율

임대료 인하기간	평균 임대료 인하율	재산세 감면율	비고
3개월 이상	5% 이상 15% 미만	20%
	15% 이상 25% 미만	30%
	25% 이상 40% 미만	40%
	40% 이상	50%
단, 임대료 인하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임대료 인하율을 산정한다. ➤ (총임대료 인하액을 3(개월)으로 나눈 금액 / 인하전 월임대료) × 100

(인하기간 및 임대료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초과 월수에 5%를 곱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함

마. 감면한도

1) 임대료 인하 산정기간 내 인하한 임대료 총액을 한도로 감면

2)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 총면적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

바. 감면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제2호와 제4호 (골프장,고급오락장)

사. 감면방법 :  납세자 신청에 의한 감면

※ 지방세감면신청서 접수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신청기한 :  2022.12.31.(2022년도 한시적 감면)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변경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입금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