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코로나19 일상회복 상생지원을 위한 –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534

Ⅰ. 개    요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힘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나. 감면세목 : 재산세 (2022년도 건축물분)

다. 감면내용 : 재산세 20 ~ 50% 감면 (임대료인하율 반영)

라. 신청기한 : 2022.12.31.

3.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나. 「지방소득세법」 제39조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1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등

Ⅱ.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모든 자영업등이 멈춤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착한 임대인의 지속추진 및 확산을 위해 재산세 감면대상을 3개월이상 임대료를 5%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율을 20%~50%까지 확대 감면으로 약 300건, 50,000천원을 지원하는 동의안으로 2021년도 이어 2022년도에도 추진하는 내용임.

○ 본 감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코로나19 일상회복·상생지원을 위한 -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

1. 감면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해당 임대 건축물

2. 감면 세부 내역

가.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임대면적에 한함)    나. 감면대상자 : 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임대료를 인하한 자

다.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율이 5% 이상인 경우

※ 임대료 인하 산정기간 : 2021.6.1. ~ 2022.5.31. (1년간)

라. 감 면 율

임대료 인하기간	평균 임대료 인하율	재산세 감면율	비고
3개월 이상	5% 이상 15% 미만	20%
	15% 이상 25% 미만	30%
	25% 이상 40% 미만	40%
	40% 이상	50%
단, 임대료 인하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임대료 인하율을 산정한다. ➤ (총임대료 인하액을 3(개월)으로 나눈 금액 / 인하전 월임대료) × 100

(인하기간 및 임대료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초과 월수에 5%를 곱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함

마. 감면한도

1) 임대료 인하 산정기간 내 인하한 임대료 총액을 한도로 감면

2)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 총면적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

바. 감면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제2호와 제4호 (골프장,고급오락장)

사. 감면방법 :  납세자 신청에 의한 감면

※ 지방세감면신청서 접수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신청기한 :  2022.12.31.(2022년도 한시적 감면)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