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2- 535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3. 16. (제242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3.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의안 번호	535		제출연월일 : 2022. 3 .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및 『익산시 시세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 후 과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익산시 도시지역 전지역)

합계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76,088,724	18,083,590	1,889,219	10,778,621	45,337,294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1) 토  지 : 도시지역 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건축물 :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대상 모든 건축물

3) 주  택 :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대상 모든 주택

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4 / 1,000

라.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세법 제112조,

익산시 시세 조례 제14조

3. 따로 붙임

가. 고시 동의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익산시 용도지역별 현황 1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1.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면적 – 76,088,724㎡

구 분			면적 (㎡)	비 고
도시지역	합 계		76,088,724
	주거	소 계	18,083,590
		제1종전용주거지역	52,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6,648,79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72,020
		제3종일반주거지역	654,893
		준주거지역	555,730
	상업	소 계	1,889,219
		일반상업지역	1,799,005
		근린상업지역	65,614
		유통상업지역	24,600
	공업	소 계	10,778,621
		일반공업지역	10,112,246
		준공업지역	666,375
	녹지	소 계	45,337,294
		보전녹지지역	1,832,190
		생산녹지지역	7,570,797
		자연녹지지역	35,934,307

3. 지형도면 및 지번조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익산시 시세 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붙임 2)

익산시 용도지역별 현황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506,925,496	100.0
도시지역	합 계		76,088,724	15.0
	주거	소 계	18,083,590	3.5
		제1종전용주거지역	52,150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648,797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72,020	2.0
		제3종일반주거지역	654,893	0.1
		준주거지역	555,730	0.1
	상업	소 계	1,889,219	0.4
		일반상업지역	1,799,005	0.4
		근린상업지역	65,614	0.0
		유통상업지역	24,600	0.0
	공업	소 계	10,778,621	2.1
		일반공업지역	10,112,246	2.0
		준공업지역	666,375	0.1
	녹지	소 계	45,337,294	9.0
		보전녹지지역	1,832,190	0.4
		생산녹지지역	7,570,797	1.5
		자연녹지지역	35,934,307	7.1
비도시지역	합 계		430,836,772	85.0
	관리 지역	소 계	216,734,984	42.8
		계획관리지역	48,427,848	9.6
		생산관리지역	76,301,064	15.1
		보전관리지역	92,006,072	18.1
	농림지역		192,180,543	37.9
	자연환경보전지역		21,921,245	4.3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