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2-536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3. 16. (제242회)

-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을 위한 -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3. 16.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을 위한 -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536		제출연월일 : 2022. 3 .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 제2항, 제4항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코로나19에 따른 집한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건축물, 토지 소유자

나.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다. 감 면 율

▸ 건축물 : 4% → 0.25%

▸ 토  지 : 4% → 0.2%

라. 감면적용 : 2022년 정기분 부과시 한시적 적용

4. 따로 붙임

가. 감면 동의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을 위한 -

「고급오락장」재산세 감면 동의(안)

1. 감면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집한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건축물, 토지

2. 감면 세부 내역

가.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나. 감면대상자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 건축물, 토지 소유자

다. 감면내용

- 건축물 :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

구 분	감 면 율
	전	후
건축물	중과세율 4%	일반세율 0.25%
토 지	고율의 분리과세 4%	저율의 분리과세 0.2%

- 토  지 : 부과세액의 95% 감면율 적용

-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

라. 감면적용 : 2022년 정기분 부과시 한시적 적용

마. 감면방법 : 감면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감면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      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