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을 위한 –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536

Ⅰ. 개    요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건축물, 토지 소유자

나.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다. 감 면 율

▸ 건축물 : 4% → 0.25%

▸ 토  지 : 4% → 0.2%

라. 감면적용 : 2022년 정기분 부과시 한시적 적용

3. 참고사항

가. 감면 동의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Ⅱ.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익산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나이트 등)에 대한 납세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 중과세율(4%)을 일반세율(0.25%)로 과세

-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 중과세율(4%)을 일반세율(0.2%)로 과세

○ 감면 예상액은 건축물 152,055천원, 토지분 77,330천원으로 230,000천원 정도이며

○ 본 감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을 위한 -

「고급오락장」재산세 감면 동의(안)

1. 감면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집한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건축물, 토지

2. 감면 세부 내역

가.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나. 감면대상자 :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 건축물, 토지 소유자

다. 감면내용

- 건축물 :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

구 분	감 면 율
	전	후
건축물	중과세율 4%	일반세율 0.25%
토 지	고율의 분리과세 4%	저율의 분리과세 0.2%

- 토  지 : 부과세액의 95% 감면율 적용

-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

라. 감면적용 : 2022년 정기분 부과시 한시적 적용

마. 감면방법 : 감면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감면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