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73		제출년월일 :	2022. 3.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2. 1. 13.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정집행 결산을 위한 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간소화

- 당초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 변경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나.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개정 및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정집행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5인 ⇒ 7명)

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01. 19.)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01. 28. ∼ 2022. 02. 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01. 2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01.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참고자료(타시군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으로, “운영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6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익산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익산시의”를 “시의”로, “배우자ㆍ친자”를 “배우자ㆍ자녀”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을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을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료이후”를 “만료 이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운영 등에 ----------------------------------.
제2조(위원의 정수) ①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 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 공인회계사․세무사 ----------------------- 사람 -------------. 이 경우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73조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익산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②익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시의 ------------------------------------- 배우자ㆍ자녀 -------------- 사람은 ------------.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두되, 의원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 략)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② ------------- 제2조에 따라 -------------------------------------------------------------- 제35조에 따른 -------------------------------------.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제84조제3항에 따른 --------------------------------------------------------------------.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 만료 이후 -------------------------------------------------------------.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위원의 정수)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 수 변경으로, 당초 위원보다 위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금액 증가가 예상됨.

- 당초 : 5명 → 변경 : 7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촉 기간 중 위원에게 1일 일비 10만원, 여비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됨

- 위촉 기간은 평균 20일 정도이며, 일비 지급대상 위원 수를 7명으로 산정한 경우 당초 일비보다 400만원 증가(여비는 80만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 당초 : 5명 * 12만원 * 20일 = 1,200만원

□ 변경 : 7명 * 12만원 * 20일 = 1,680만원(증 480만원)

4. 작 성 자

- 회계과 경리계장 김미희(063-859-5142)

[붙임 4]

전라북도 시군별 검사위원 수 현황

자치단체	검사위원 수	비고
전주시	5명
군산시	5명
익산시	당초 5명 ⇒ 변경 7명
정읍시	5명
남원시	3명 이상 5명 이내
김제시	3명 이상 5명 이내
완주군	3명 이상 5명 이내
진안군	4명
무주군	당초 3명 이상 5명 이내 ⇒ 변경 3명 이상 10명 이내	개정
장수군	3명 이상 5명 이내
임실군	3명 이상 5명 이내
순창군	3명 이상 5명 이내
고창군	5명
부안군	3명 이상 5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