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47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2. 1. 13.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정집행 결산을 위한 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간소화

- 당초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 변경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나.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개정 및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정집행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5인 ⇒ 7명)

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이 개정(‘22. 1. 13.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정집행 결산을 위한 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간소화

- 당초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나.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5인 ⇒ 7명)

※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개정 전 : 3명 이상 5명 이내)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 정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정집행 결산을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정비하는 사항임.

※ 참고로 비용 미첨부는 사유는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됨.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위원의 정수)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 수 변경으로, 당초 위원보다 위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금액 증가가 예상됨.

- 당초 : 5명 → 변경 : 7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촉 기간 중 위원에게 1일 일비 10만원, 여비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됨

- 위촉 기간은 평균 20일 정도이며, 일비 지급대상 위원 수를 7명으로 산정한 경우 당초 일비보다 400만원 증가(여비는 80만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 당초 : 5명 * 12만원 * 20일 = 1,200만원

□ 변경 : 7명 * 12만원 * 20일 = 1,680만원(증 480만원)

4. 작 성 자

- 회계과 경리계장 김미희(063-859-5142)

[붙임 4]

전라북도 시군별 검사위원 수 현황

자치단체	검사위원 수	비고
전주시	5명
군산시	5명
익산시	당초 5명 ⇒ 변경 7명
정읍시	5명
남원시	3명 이상 5명 이내
김제시	3명 이상 5명 이내
완주군	3명 이상 5명 이내
진안군	4명
무주군	당초 3명 이상 5명 이내 ⇒ 변경 3명 이상 10명 이내	개정
장수군	3명 이상 5명 이내
임실군	3명 이상 5명 이내
순창군	3명 이상 5명 이내
고창군	5명
부안군	3명 이상 5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