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2.03.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 안 번 호	537

Ⅰ. 제안이유

○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매입 사업은

▸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5-182번지 외 17필지에 노후된 함열역을 신축함에 있어 위치 변경을 통해 시인성·접근성을 확보하여 북부지역 시민의 철도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

▸ 환승센터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철도·버스 연계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도모하는 사업

○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조성(변경) 사업은

▸ 2018년 제21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안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중앙동2가 54-5번지 외 3필지에 당초 LH에 위탁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2019. 2월에 LH에서 리모델링으로는 사업비 손실율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

▸ 2019. 7. 2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시 LH에서 익산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3~5층 공공임대주택이 제척되고,‘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관련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활용용도를 결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의거 조성되는 창업 어울림플랫폼의 용도가 변경  됨에 따라 변경심의를 부의함

○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사업(취소)은

▸2020년 제22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안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사업 편입부지인 주현동 105번지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매각의사를 철회하여 해당부지에 사업추진이 불가함

▸대체 사업부지는 국토부와 협의 후 주현동 101번지 외 10필지로 선정하고  2021년 8월 30일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하였음.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12월22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제30조)

○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취소)은

▸ 2020년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안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편입부지인 주현동 109번지 외 8필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매각의사를 철회하여, 해당부지에 사업추진이 불가함

▸대체 사업부지는 국토부와 협의 후 인화동1가 66-15번지 외 3필지로 선정하고 2021년 8월 30일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하였음.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제30조)

○ 망성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459-18번지에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시설 기반 마련을 위해 사계절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실내 스포츠 시설인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

Ⅱ. 주요골자 : 생략

Ⅲ. 관계법령 : 생략

Ⅳ.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매입 사업은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 매입 사업은 함열읍 와리 545-182외 17필지를 매입하여 코레일에서 추진중인 함열역 신축공사(함열읍 와리 545-18외 1 필지, 부지 1,771㎡, 건축 1,193㎡, 3층규모) 사업과 사업 위치를 변경함으로서 북부권 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승센터, 주차장 조성과 아울러 함열역의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조성(변경) 사업은

▸ 2018년 제21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안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당초 LH에 위탁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2019. 2월에 LH에서 리모델링으로는 사업비 손실율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

▸ 2019. 7. 2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시 LH에서 익산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3~5층 공공임대주택이 제척되고,‘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관련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활용용도를 결정한 사업이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1호  업무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절차없이 사업을 진행한 절차상 미이행사업 내용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사업(취소)은

▸2020년 제22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안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편입부지인 주현동 105번지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매각의사를  2020. 12월에 철회하였으나, 대체부지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체부지 사전협의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승인·고시를 2021. 2 ~ 2021. 8. 30 완료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를 2022년 3월에 제출하는 등 의회동의 절차가 상당기간 늦게 제출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취소)은

▸ 2020년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안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편입부지인 주현동 109번지 외 8필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매각의사를  2020. 12월 철회하였으나, 대체부지로 사업을 변경하면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체부지 사전협의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승인·고시를 2021. 2 ~ 2021. 8. 30 완료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를 2022년 3월 제출하는 등 의회동의 절차가 상당기간 늦게 제출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망성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459-18번지에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시설 기반 마련을 위해 사계절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실내 스포츠 시설인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정지 부지는 현재 실외 게이트볼장으로 회원 25명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망성면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는 상태로 우리시에는 현재 14개 실내게이트볼장과, 8개의 실외게이트볼장이 운영되고 있음.

▸게이트볼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고령화 인구증가에 맞는 생활체육시설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면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검토 등 논의가 필요함.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보고드린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매입 사업 등 5건의 안건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건은사업취소, 1건은 사업변경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나,

▸2건의 사업취소와 1건의 사업변경은 사유발생시 의회에 변경이나 취소 의결 얻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당기간 늦게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집행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 매입 사업과 망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사업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