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458		발의연월일 :	2022. 3. 7.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라.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안 제6조)

마. 지원금지사항 및 지원범위 (안 제7조 ~ 안 제8조)

바. 분석 및 평가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2022. 3. 7. ~ 2022. 3. 12.)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별지 제1호 서식

라. 관련 법규 및 타 지자체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익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익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익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②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

하여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연간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강  경  숙

■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직 급
운전자 관 련 사 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운전자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생년월일 및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 고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익산시장 귀하

참고 1		관련 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제13829호(도로교통법), 2016.12.2] [[시행일 2017.12.3]]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참고 2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2. 1. 12.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제정 순)	비고
광역	1	경기도 (21. 7.)
기초	2	오산시(21. 03.) 이천시(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