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7. 제 출 자 : 강경숙 의원
의안 번호	2458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라.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안 제6조)

마. 지원금지사항 및 지원범위 (안 제7조 ~ 안 제8조)

바. 분석 및 평가 (안 제9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례안 검토의견

○ 주요내용은

가.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나. 안 제4조는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다. 안 제7조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과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소관부서에서 1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가. 조례안 제9조의 경우 그 취지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자기부담금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타시군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함

다.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안 제9조제1호 수정 예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ㆍ평가) ------------------- -------------------------------------- -------------------------------------- --------------------------계획------- -------

○ 조례안 검토결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지원에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과에서 의견제출한 안 제9조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예산수반 여부는 보조금 지원시 필요하나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생략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1		차량보유 및 자기부담금 현황

익산시 차량 보유 현황

(단위 : 대)

합계	승 용						승 합 용			화 물 용				특 수 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소계	대형	중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소계	청소차	앰브란스	급수살수차	기타
263	95	12	49	11	15	8	51	3	48	84	3	13	68	33	16	1	4	12

최근 5년간 자기부담금 현황

구 분	건 수	총보험료(원)	자기부담금(원)	비 고
계	113	175,400,102	14,340,000
2021	8	16,837,260	3,147,000
2020	32	51,667,450	2,240,000
2019	34	67,900,552	2,600,000
2018	21	27,564,870	2,400,000
2017	18	11,429,970	3,953,000

참고 2		관련 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제13829호(도로교통법), 2016.12.2] [[시행일 2017.12.3]]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참고 3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2. 3.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제정 순)	비고
광역	1	경기도 (21.07.)
기초	4	오산시(21.03.) 이천시(21.12.) 청주시(22.03.) 나주시(22.03.)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회계과	전화번호	063-859-5667
	주 소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함 - 조례안 제9조의 경우 그 취지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자기부담금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타시군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함. -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분석·평가한 후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0년도에 추진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체 가입 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회계과 일괄처리방식에서 부서별 자체가입방식으로 변경되어 조례안의 자기부담금 지원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나, -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사고발생 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안에 동의함.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정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제출자 회계과장 이 양 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