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금)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0. 제 출 자 : 박철원 의원
의안 번호	246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장기간 공직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1항)

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제23조제11항제1호~제3호)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10일(변동없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20일(+5)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 20일(+10)

Ⅱ.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 안 제23조제11항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규정 신설하였고

나. 안 제23조제11항제1~제3호는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은 15일 ⇒   20일(+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0일⇒20일(+10) 조정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소관부서에서 1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관련 적용시점 및 소급가능 여부와 상향된 장기재직휴가 관련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추후 혼란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안 부칙 수정 예시>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 조례안 검토결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안업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월이 불가 하며, 기존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은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0일로 전라북도, 전주시 등 5개 시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기저하와 박탈감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판단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행정지원과에서 의견제출한 안 부칙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타 자치단체 장기재직 휴가일수

전라북도 및 6개시 장기재직 휴가일수

(단위 : 일)

구 분	계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이월여부	비고
전라북도	50	10	20	20	여
전주시	60	10	20	30 (40년이상10)	부(소멸)	이월 개정검토중
익산시	35	10	15	10	부(소멸)
군산시	37	7	15	15	부(소멸)	이월 개정검토중
정읍시	40	10	15	15	부(소멸)	이월 개정 검토중
남원시	45	10	15	20	여
김제시	40	10	15	15	여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63-859-5173

주    소

익산시 인북로32길 1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관련 적용시점 및 소급가능 여부와 상향된 장기재직휴가 관련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추후 혼란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정안	제시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개정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일

제출자  행정지원과장 양 경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