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540

1. 제안 이유

○ 마동테니스공원이 2022년 6월 개관하게 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 명    칭 : 마동테니스공원

▸ 위    치 : 익산시 마동 61-2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 36,065㎡, 연면적 3,775㎡

▸ 시    설

- 건축시설 : 실내테니스장 1동, 관리동 1동, 화장실 1동

- 운동시설 : 테니스코트 14면(실외 10, 실내(막구조) 4)

※ 준공예정일 : 제1차(2021. 12. 테니스코트 12면(실외 8, 실내 4), 관리동 등
제2차(2022. 4. 실외코트 2면, 산책로, 주차장 등

나. 위탁기간 : 2022. 7. 1. ～ 2025. 6. 30.까지 (3년간)

※ 단, 위탁 기간 중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시 자동 계약 해지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3.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2. 4월중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2. 5월중

○ 마동테니스공원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6월중

○ 민간위탁 운영	: 2021. 7월부터

4.  관련 법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7조

5. 검토의견

○ 마동테니스 공원은 총사업비 13,672백만원으로 테니스 코스 14면[실외 10면, 실내 4면(막구조물)] 2017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2022년 7월 개관을 앞두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부여와 행정조직의 비대화 방지 및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자 선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사전 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은 타당하다 판단됨.

○ 현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마동테니스공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현 중앙테니스장 부지를 시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의안 심사 참고사항

민간위탁 동의안의 관련 조례 적용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동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야 할 것으로 집행부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붙임 : 관련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 2022.02.09.]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