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 만료(2022.6.7.)에 따른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2. 3.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의안번호	541

1. 요구 이유

○ 익산시 동서로 103(모현동)에 위치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2022.6.7.)이 도래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기여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목표	어르신들의 노후불패를 위하여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으로 활기찬 노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함
기관명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위 치	익산시 동서로 103(모현동)
규 모	◦건물 1,289.90㎡ - 1층 :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등 - 2층 : 강당,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 - 3층 : 작은도서관, 사무실 등 - 지하 : 세탁실, 변전실, 다목적 사무실
사업내용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지원을 위한 복지관 운영 - 취미여가교육,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제공 등 평생교육 제공 -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및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 어르신 영양개선 및 취업 알선 등 일자리 지원
종사자수(현재)	127명 (정규직 16명 / 계약직 111명)
소요예산	993,424천원 - 운 영 비 : 965,134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 28,290천원(도비 20%)
이용인원	1,400명
위탁기간	2022.6.8. ~ 2027.6.7.(5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장점】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업무의 연속성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

【단점】

-  공공성 인식 약화

나. 관계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 1부.  끝.

-위탁운영 기간만료(2022. 6. 7)에 따른-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운영계획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전문성과 내실화로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기여 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 하고자 함

Ⅰ		현 황

구 분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비고
운영주체(현)	신광복지재단
위 치	익산시 동서로 103
시 설 규 모	1,289.90㎡(4층)
인 력 규 모	17명
지원예산액	993백만원

Ⅱ		그간 민간위탁 현황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 2항(시설의 위탁)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내역

구 분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법인	비 고
1차	2005.6.08. - 08.06.07	공개모집	신광복지재단
2차	2008.6.08. - 11.6.07	공개모집	신광복지재단
3차	2011.6.08. - 14.6.07	공개모집	신광복지재단
4차	2014.6.08. - 17.6.07	재위탁심사	신광복지재단	민간위탁경영평가 우수기관
5차	2017.6.08. - 22.6.07	공개모집	신광복지재단

Ⅲ		민간위탁 등 운영방안 검토

운영방안별 장단점 분석

구 분	직 영	민간위탁
장 점	□시설관리 용이 □안정적 재원조달 □공공성 높음	□업무량 절감으로 탄력적 조직운영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강화 □외부재원(후원 등)마련 용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단 점	□전문성, 창의성 부족 □업무 연속성 결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지난 □외부 재원 마련이 어려움	□공공성 약화
비용분석	□예산지원은 직영, 민간위탁 시 대동소이

※ 남부권·황등권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개별 위탁시 많은 예산지원이

소요되나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위탁시 예산절감 효과기대,       종사자 고용승계 가능

※ 노인복지관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시설규모 : 연면적 500㎡ 이상 / 직원배치기준 : 7명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탁기관 선정

방    법 : 공개모집

대    상 :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정관상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공고방법 : 나라장터(조달청) 및 익산시 홈페이지

위탁기간 : 협약일부터 5년

공고기간 : 2022. 5. 4. ~ 5. 18. (15일간)

접수기간 : 2022. 5.22. ~ 5. 24. (3일간 09:00 ~ 18:00)

접 수 처 :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수탁방법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별도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 2022. 5. 22.

심의회 개최              : 2022. 5. 30.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2. 6. 7일까지

Ⅴ		기대효과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로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 생활보장

붙 임  관련 법령 1부.  끝.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04.14]

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