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78		제출년월일 :	2022. 3.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개정이유

가. 지원 대상에 결혼이민자 가정을 추가하여 양육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양육을 돕고 육아정보를 알려주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

나. 지원 금액을 증액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 및 별표)

-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

나. 지원 금액 증액(안 별표)

- (첫째아) 50% ⇒ 70%

- (둘째아 이상) 70% ⇒ 100%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2.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2021. 12. 28.)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2. 15.∼ 2022. 3.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2. 22.)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2. 24.)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각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1항”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로 한다.

제3조 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를 “주소를 두고”로, “가정으로 한다”를 “가정 중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의 첫째아의 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란 중 “50%”를 “70%”로 하고, 같은 표 둘째아 이상의 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란 중 “70%”를 “100%”로 하며, 같은 표 중 “가정”을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양육공백유형”을 “지원대상구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원대상구분란(종전의 양육공백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구분	양육공백 (맞벌이 □ 한부모 □ 장애부모 □ 다자녀 □ 기타 양육부담* □)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양육부담 : 보호자의 질병, 군복무, 재감,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출산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주소를 두고 ------------------------------- 가정 중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한다.

[별표]

[별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기준(제4조 관련)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	비 고
첫째아	50%
둘째아 이상	70%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	비 고
첫째아	70%
둘째아 이상	100%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하여 지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페 충전,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페 설치 필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번호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동거여부		지원 유형 (담당자 확인)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양육공백유형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페 충전,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페 설치 필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번호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동거여부		지원 유형 (담당자 확인)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지원대상구분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결혼이민자가정 □ *기타 양육부담 : 보호자의 질병, 군복무, 재감,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출산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별표(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을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확대

지원 금액을 첫째아 50% → 70%, 둘째아 이상 70% → 100%로 증액

2. 비용추계의 전제

○ 첫째아 본인부담금 증액 : 50% → 70%

○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 증액 : 70% → 100%

○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본인부담금 지원 추가

- 첫째아 70%, 둘째아 이상 100%

구 분		사업량 (명)	본인부담금 (원)	본인부담금 지원계획(월)		연간 소요예산 (백만원)	증감액 (백만원)
				기존	변경
합 계		385				560	186
첫째아		146	137,800	69,000	96,400	169	48
둘째아 이상		219		96,400	137,800	362	109
결혼이민자 가정	첫째아	8		-	96,400	9	9
	둘째아 이상	12		-	137,800	20	20

* 아동수 산정 : 전년도 평균 이용아동수의 5% 증원

* 본인부담금 : 월 평균 이용시간(60h) × 시간당 평균 본인부담금 2,296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 출	2,707	467	560	560	560	560
사회보장적수혜금	2,707	467	560	560	560	560

* 2022년은 7월부터 적용하여 증감액의 50% 반영함

4. 재원조달계획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2,707	467	560	560	560	560
자체수입	소 계	2,707	467	560	560	560	560
	시 비	2,707	467	560	560	560	560

5. 작 성 자 :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7급 김준화(☎859-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