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3. 1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478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지원 대상에 결혼이민자 가정을 추가하여 양육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양육을 돕고 육아정보를 알려주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

나. 지원 금액을 증액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 및 별표)

-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

나. 지원 금액 증액(안 별표)

- (첫째아) 50% ⇒ 70%

- (둘째아 이상) 70% ⇒ 100%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을 추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별표〕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 (첫째아)      50% ⇒ 70%

- (둘째아 이상) 70% ⇒ 100%

▸〔별표〕의 지원대상 확대

-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

3. 종합 검토의견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호자가 아이돌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본 조례개정안은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70%~100%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제4조, 제20조에 따라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첫째아 50%, 둘째아 70% 지원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조례가 2021.06.30. 제정되었는바 시행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을 다시 확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시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되었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385(2021.12.28.)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자료 1]

□ 아이돌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사 업 비 : 3,345백만원

▸ 2,971백만원(국비 70%, 도비 12%, 시비 18%) 운영비 및 돌봄활동비

▸ 374백만원(전액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내용

▸맞벌이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등 영아돌봄 활동

- 시간제 : 만 3개월 ~ 12세 이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챙겨주기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사업량 (명)	본인부담금 (원)	본인부담금 지원계획(월)		연간 소요예산 (백만원)	증감액 (백만원)
				기존	변경
합 계		385				560	186
첫째아		146	137,800	69,000	96,400	169	48
둘째아 이상		219		96,400	137,800	362	109
결혼이민자 가정	첫째아	8		-	96,400	9	9
	둘째아 이상	12		-	137,800	20	20

❍ 소요예산 산출 세부내역

- 1인당 평균 이용시간 : 1일 3시간 / 월 60시간 / 연 720시간

(정부지원한도 연 840시간 / 1일 3.5시간 )

-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 시간당 2,296원 / 월 137,800원 / 연 1,653,600원

□ 유형별 본인부담액

(단위:원)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10,550)		시간제(시간당 10,550)				질병감염아동(시간당 12,660)
			A형(미취학)		B형(취학)		A형(미취학)		B형(취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8,968	1,582	8,968	1,582	7,913	2,637	10,761	1,899	9,495	3,165
나형 (120%이하)	6,330	4,220	6,330	4,220	2,110	8,440	7,596	5,064	6,330	6,330
다형 (150%이하)	1,583	8,967	1,583	8,967	1,583	8,967	6,330	6,330	6,330	6,330
라형 (150%초과)	-	10,550	-	10,550	-	10,550	6,330	6,330	6,330	6,330

※가형 중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목저은 5% 추가 감면

□ 유형별 소득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21년	2022년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1인	1,827,831	1,944,812	1,458,609	2,333,774	2,917,218
2인	3,088,079	3,260,085	2,445,064	3,912,102	4,890,128
3인	3,983,950	4,194,701	3,146,026	5,033,641	6,292,052
4인	4,876,290	5,121,080	3,840,810	6,145,296	7,681,620
5인	5,757,373	6,024,515	4,518,386	7,229,418	9,036,773
6인	6,628,603	6,907,004	5,180,253	8,288,405	10,360,506

[참고자료 2]

타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 현황

구 분	지원내용	예산액
남원시	•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3억원
강남구	• 소득액에 따른 차등지원(가형 100%, 나~라형 90~50%)	10억원
고흥군	• 소득액에 따른 차등지원(가형 100%, 나~라형 60~40%)	2.7억원
장성군	• 소득액에 따른 차등지원(가형 100%, 나~라형 60~40%) • 다자녀(세자녀 이상) 100%	1.5억원
무안군	• 소득액에 따른 차등지원(가형 100%, 나~라형 60~40%) • 다자녀(세자녀 이상) 100%	1.5억원
곡성군	• 소득액에 따른 차등지원(가형 100%, 나~라형 80~60%)	1.35억원
합천군	• 소득액에 따른 차등지원(가형 100%, 나~라형 50%) • 다자녀(세자녀 이상) 100%	0.8억원
밀양시	• 첫째·둘째 50%, 셋째아 100%	0.7억원
제주시	• 가~다형 40%, 라형 20%	3억원
제천시	• 시간제 종합형 신청시 추가요금(3,010원) 지원	0.3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