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3. 16.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542

Ⅰ. 개    요

1. 제안사유

○ 익산유스호스텔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스호스텔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유스호스텔

▸위    치 : 익산시 마한로 11(신동 137-5)

▸규    모 : 부지면적 6,612㎡, 건축면적 3,786.69㎡(지하1층, 지상3층)

▸위탁기간 : 2022.5.27. ~ 2025.5.26. (3년간)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운영형태 : 독립채산제

※ 그 동안 운영형태 : 무상사용허가(2012.2.10.~2022.5.26./10년간)

▸주요시설 : 숙박시설(41실/정원247명), 세미나실, 식당, 카페, 야외공연장 등

○ 위탁사무

▸익산유스호스텔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체험활동,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밖의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민간위탁시 장․단점

【장점】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청소년 전문 법인의 노하우 적용 가능 (각종 프로그램 및 공모사업진행 등)

【단점】

▸코로나 등 경영 어려움 누적 시, 경영 및 고용 불안정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3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4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22. 5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5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익산유스호스텔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22.5.26.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체험활동,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익산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 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