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김진규 의원)

의 안 번 호	2471		발의년월일 : 2022. 3. 14 .
			발 의 자 : 김진규, 김용균, 소병홍, 신동해 최종오, 이순주, 한동연 의원(7인)

1. 제정이유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5조)

라.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마.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익산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기능)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주민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의료법」제3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감면 이용료 보전)   ①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및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5조1항 관련)

기 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익산시민	84만원	168만원	252만원	336만원	1주당 84만원씩 추가
타지역 주민	101만원	202만원	303만원	404만원	1주당 101만원씩 추가

1. 이용료는 익산시민의 경우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2만원으로 한다. 다만 타지역 주민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제5조2항 관련)

감면 대상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 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ㆍ제2급ㆍ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감면 대상별 첨부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7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17
광역	3	경기, 인천, 전남
기초	13	강원 삼척시,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경기 여주시, 용인시, 밀양시, 포천시 경북 김천시, 울진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울산 북구 충남 홍성군
기타	1	제주특별자치도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연차별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  입 : 전체 이용대상자 중 일반이용자 비율 75%, 감면대상자 비율 25%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공실율 0.9로 산정

◦  세  출

- 인건비 : 책임자 등 20명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 운영비 : 보험료, 재료비, 관리비, 장비구축비 등

※ 운영비 및 인건비는 물가 상승률 1.5%를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행연도	시행연도.+1	시행연도.+2	시행연도.+3	시행연도.+4
세입	3,400,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이용료	3,400,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행연도	시행연도.+1	시행연도.+2	시행연도.+3	시행연도.+4
계	6,697,948	1,300,000	1,319,500	1,339,293	1,359,382	1,379,773
인건비	5,152,267	1,000,000	1,015,000	1,030,225	1,045,678	1,061,364
운영비	1,545,681	300,000	304,500	309,068	313,704	318,409

4. 재원조달계획 : 매년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

관 계 법 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1. 4.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례ㆍ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ㆍ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