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2. 3. 14. 김진규·김용균·소병홍·신동해·최종오·이순주· 한동연 의원(7인)
의안 번호	247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라.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1조)

마.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양질의 산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출산환경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2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와 산후조리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이용대상과 이용료 및 감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대상기관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사항, 위탁운영비 지원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안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법규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지역내 산후조리원 시설 부족으로 산모들의 출산에 따른 부담감 가중을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이 절실한 시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출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및 국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토대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됨.

▸또한 상위법령인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모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이 가능함.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 또는 모순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참고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1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전국 지자체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현황

지자체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전라북도 익산시	84만원	168만원	252만원	336만원
경기도 용인시	84만원	168만원	252만원	336만원
경기도 밀양시	80만원	160만원	240만원	320만원
경기도 여주시	84만원	168만원	-	-
경기도 포천시	84만원	168만원	-	-
경상북도 김천시	84만원	168만원	252만원	336만원
경상북도 울진군	91만원	182만원	273만원	364만원
서울시 서대문구	-	250만원	-	-
인천광역시	85만원	170만원	255만원	340만원
전라남도	-	154만원	231만원	308만원
제주도	77만원	154만원	231만원	308만원

[참고 2]

관 계 법 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1. 4.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례ㆍ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ㆍ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