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468		발의년월일 : 2022. 3. 14.
			발 의 자 : 한 상 욱 의원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 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다. 방역대책반 운영 및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7조)

라. 감염병 방역․예방조치 및 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

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역대책반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방역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

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환자 등의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영 제12조를, 역학조사의 방법은 영 별표 1의3을 각각 따른다.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방역 물품 등의 비축)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의4에 따라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급 감염병 등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익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38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138
광역	17	-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121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라남도 고흥군, 곡성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 강원도 동해시,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사천시, 산청군, 창원시, 통영시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 영덕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포항시

기초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 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래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중랑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주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동구, 동구, 서구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충청북도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충주시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중 2항에서 시장은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 조례」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8조에서 명시한 예산 지원은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한 상 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