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69		발의년월일 : 2022. 3. 14 .
			발 의 자 : 최종오

1. 개정이유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으로 정한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한정 규정을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관내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한정 기준 변경(안 제3조제1항)

- (현행)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

- (개정)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3개월”을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은 2022. 1. 1. 이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 ------------------------------------------------------------. ----------------- 1년 -------------------.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개정안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 치료 지원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〇 본 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〇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수혜 한정기간 규정 변경에 관한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최 종 오

관 계 법 령

□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 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

□ 개정 필요성

○ ‘22년 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60만원→100만원) 및 사용기한(1년→2년)이 확대되면서 사용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산후건강관리지원 혜텍을 받기 어렵게 됨.

* 현재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가능함

○ 이에, 최근 전북도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한바, 출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으로 정한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익산시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