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3. 14. 최종오 의원
의안 번호	246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으로 정한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한정 규정을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관내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한정 기준 변경(안 제3조)

- (현행)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

- (개정)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으로 정한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익산시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안 제3조에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으로 정한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한정 규정을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확대 하였음.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익산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제도(‘20년시행), 사용기간(출산일부터 3개월이내), 지원금(최대20만원)

3. 종합 검토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 ‘22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면서 사용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산후건강관리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08년시행), 사용기간(출산일부터 2년이내), 지원금(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이에 따라, 전북도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22년 3월 11일 개정하여 출산 후 1년이내로 연장하였는바 익산시 조례 또한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규정을 ‘1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 3. 11.>

②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 요양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