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65		제출년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4호, 2021. 6. 30.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다. 각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라. 이용 제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컨설팅 여부	: 여(2021. 12. 06.) / 결과 전부반영

마.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 28.∼ 2022. 2. 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 24.)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 25.) /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참고자료(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 검토의견)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3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에 의거 수행하게 함.

○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의거 사무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재계약은 1회에 한함.

○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이전재원(국비

50%, 시비 50%), 자체재원(시비 100%)을 지원함.

○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발행)」를 따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440	368	268	268	268	268
세출	소계	1,440	368	268	268	268	268
	기금	550	110	110	110	110	110
	시비	890	258	158	158	158	158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440	368	268	268	268	268
기금	550	110	110	110	110	110
시비	890	258	158	158	158	158

5. 부대의견

○ 현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팀에서 2020년 7월부터 중독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관리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독문제의 전문성 및 중독질환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가 필요하며, 예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라 공공시설 내 설치를

우선으로 하나, 현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자체 예산을

지원하여 민간건물을 임대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을 확대 진행해야 함.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예산조달관련) 및 행정지원과(민간위탁관련)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보건사업과 간호6급 이숙연(☎ 859-492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 소요예산 : 368백만원(개소를 위한 예산)

○ 인건비 : 190백만원

- 종사자 5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명)

○ 사업비 : 30백만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 수리비 및 임대료 : 148백만원

- 수리비(100백만원), 임대료(48백만원)

2. 산출근거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합 계	369	70	146	153
기금	184.5	35	73	76.5
시비	184.5	35	73	76.5

- 인건비 : 종사자 4명(정신건강전문요원 등 4명)

○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정부 예산안

- 2022년 타지역 신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시 지원되는 예산액 참고

○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발행)」참고

[붙임 2]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보건복지부 지침(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 설치

가)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 설치기준

<광역> 시․도별 1개소

<기초>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 2개소 이상 설치 가능(추가 설치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중독> 인구 20만 이상 시․구 설치

[붙임 3]

참 고 자 료

□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 검토의견

○ 총괄 의견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5조제3항에서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설치의 근거를 두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에서는 해당사항을 관련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정신건강사업안내」(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 운영을 포함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일종의 “법령보충적 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조례에서는 법, 영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적다고 할 것이고, 법, 영 및 지침의 내용의 범위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정안 조문별 의견

-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어 정의조항은 규정의 실익이 없을 것임.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당연히 적용될 것이며 이와 달리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면 규정의 실익은 없고,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보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0조에 따라 지원 가능할 것이므로 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은 없을 것임.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기능)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중독통합관리센터의 사업(업무)도 법 제15조의3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은 낮아 보임.

- 센터의 인력 기준, 센터의 회계 및 결산 등은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은 낮아 보임.

- 센터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은 지침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5조에 따라 시행할 수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은 낮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