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3. 11. 익산시장 보건소장
의안 번호	246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4호, 2021. 6. 30.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다. 각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라. 이용 제한 사항(안 제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함.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4조는 감염병환자 등 센터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5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안 제2조제1항 및 안 제3조제1항의 “설치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에 관하여서 안 제5조(준용)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에서는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으므로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 설치한다.	제2조(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설치한다.	제3조(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제한) ----------------------- 제2항에------- 제3항에--------------------------------------------.	제4조(이용 제한) ----------------------- 제2조에------- 제3조에--------------------------------------------.
(신 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탁 및 운영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5.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 1]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보건복지부 지침(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 설치

가)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 설치기준

<광역> 시․도별 1개소

<기초>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 2개소 이상 설치 가능(추가 설치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중독> 인구 20만 이상 시․구 설치

[참고 1]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 개  요

◦ 위탁의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6항

-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위탁 목적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일반인‧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증진,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기타 행정지원 업무 등

□ 운영현황

운영방법	기 간	계약방법	수탁기관
보건소 직접운영	2000.04.20~2003.12.31
협력기관 지정운영	2004.01.01~2005.03.31	수의계약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위탁운영	2005.04.01~2007.12.31	공개모집	원광학원
〃	2008.01.01~2010.12.31	공개모집	〃
〃	2011.01.01~2013.12.31	재계약	〃
〃	2014.01.01~2016.12.31	공개모집	〃
〃	2017.01.01~2019.12.31	재계약	〃
〃	2020.01.01.~2022.12.31	공개모집	원광대학교병원

□ 인력현황

◦ 정원 23명 / 현원 20명

센터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기타사업요원		총인원
	간호	사회복지	간호	사회복지
1	1	11	4	3	20

센터장	상임 팀장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중독 관리사업	자살예방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복지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
		3명 .전문요원,/사회복지	1명 .전문요원, /사회복지4명 일반(간호1, 사회3)	1명 .전문요원, /사회복지1명 일반/간호사	2명 .전문요원,/사회복지2명 일반/간호사	2명 .전문요원,/사회복지

□ 2022년도 예산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1,395,976	국비605,848 / 도비 71,284 / 시비718,844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64,400	국비50 / 시비50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650,726	국비50 / 시비5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00	국비50 / 도비4 / 시비46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184,280	도비30 / 시비7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1,080	국비50 / 시비5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5,490	국비50 / 시비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