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2.(금)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1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	··	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7.  5.

다. 회부일자 : 2022.  7.  6.(의안번호 제2483호)

라. 안건상정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7.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익산시민대상 조례」 등 6개의 법령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전라북도)

다. 주요내용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일률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조문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정비 필요

1) 「익산시민대상 조례」의 수상제외자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2)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장 선정 취소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3)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제외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 사후적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규정을 보완

◦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으나,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정비 필요

1)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의 수탁자의 전대금지 조항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

2)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위탁 취소 사유 중 수탁한 재산의 전대를 “수탁한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하는 경우”로 개정

◦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며,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정비 필요

1)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입장제한 조문 정비

- 조례 제17조제4호의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입장제한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므로, 입장제한 대상 중 제17조제2호 “만취자, 정신 이상자” 삭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7.  5.

다. 회부일자 : 2022.  7.  6.(의안번호 제2484호)

라. 안건상정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7.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 집행의 혼란방지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며, 선거업무에 종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대비 불필요한 규정 삭제 : 18개 조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비 중복되는 내용 삭제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8조(출장공무원),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복장등)제1항,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8조(연가일수),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제5항, 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제19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1조(병가), 제22조(공가), 제23조(특별휴가)제2항~제7항 및 제9항,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대비 불필요한 조문 및 별표 삭제

- 제6조(근검, 절약),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제3항, 제10조(파견근무)제3항,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제2항, 제26조(국외여행), 별표 2(공직자의 행동율)

◦ 지방공무원의 종교중립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대상 공무원 수정(안 제10조)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 선거지원종사자 포상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3항제3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조 남 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7.  7.

다. 회부일자 : 2022.  7.  8.(의안번호 제2487호)

라. 안건상정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7.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조 남 석 의원

나. 제안이유

◦ 농촌지역인 읍·면 일부지역에 어렵게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었으나 가정집과 도시가스 공급관과의 인입 거리로 인한 과도한 수요가 시설분담금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을 통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비율을  80% 이내에서, 지원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에 대하여는 최대 1,100만원으로 확대함. (안 제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7.  7.

다. 회부일자 : 2022.  7.  7.(의안번호 제550호)

라. 안건상정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7.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 형 훈

나. 제안이유

◦ 2022년도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하여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2022~2027) : 100백만원

‣  산학협력 기업지원, 산학공동 기술개발 추진 등 산학연협력 성장모델 확산을 통한 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 육성

※ 재원별 : 국 24,000백만원 도 600백만원 시 600백만원 기타 1,800백만원

(국·도비 직접 지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