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2.(금)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6. 30.

다. 회부일자 : 2022. 6. 30. (의안번호 제2486호)

라. 안건상정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7. 19.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악취발생시설 설치 운영자 및 시민들에게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저감 노력과 악취방지 시책 협조 책무를 규정하고,

○ 악취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맞게 조정(안 제2조제1호)

2)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 등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3) 악취발생시설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4)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관련 규정 개선 및 보완(안 제8조)

5)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