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2.(금)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3.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	------	6
4.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8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7. 7.

다. 회부일자 : 2022. 7. 7. (의안번호 제2488호)

라. 안건상정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7. 19.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남석 의원

1) 개정이유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도농통합 이후 읍·면지역인 농촌지역이 시내권에 비해 정주여건 뿐만아니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읍·면지역에 위치한 20세대 미만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의 생활여건개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7. 5.

다. 회부일자 : 2022. 7. 7. (의안번호 제551호)

라. 안건상정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7. 19.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안사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의 도시농업 육성 정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발맞추어 경작체험 및 다양한 농업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 지역주민 누구나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358-1번지 일원

○ 면    적 : 12,202㎡

○ 결정내용 : 공원(도시농업공원) 신설

3)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4) 의견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 생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익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도시농업공원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의 일원화 필요.

〇 당초 저수지로 활용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조성단계에서부터 배수시설을 충분히 계획·검토하기 바람.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7. 5.

다. 회부일자 : 2022. 7. 7. (의안번호 제552호)

라. 안건상정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7. 19.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 안 이 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도시전략사업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필 요 성

미래형자동차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지원 필요

3)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출연내용 :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 2022년 출연금 20백만원

▸(사업기간) 2022. 7월 ~ 2025. 2월 (32개월)

▸(총사업비) 2,190백만원(국 1,500, 시 60, 자부담 630)

※ 2022년 사업비 : 730백만원(국 500, 시 20, 자부담 210)

▸(주요 사업내용) 미래형자동차 관련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

○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7. 5.

다. 회부일자 : 2022. 7. 7. (의안번호 제553호)

라. 안건상정 :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7. 2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1) 제 안 이 유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2. 8. 31. 만료됨에 따라 입찰을 통한 수탁기관 재선정(재위탁)을 추진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의 재위탁 및 재계약(4개월)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재위탁 절차추진시 4개월 정도 기간 소요

2) 기존 위탁현황

○ 위 탁 명 :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 위탁업체 :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51%), (유)대신환경개발(49%)

○ 위탁기간 : 2020.01.01. ~ 2022.08.31. (2년 8개월)

○ 위탁비용 : 2,941백만원/년

○ 위탁시설

구 분	세 부 시 설	비 고
폐수처리시설 2개소	- 3산단 폐수처리장 (5,500㎥/일) - 국가식품 폐수처리장 (5,000㎥/일)
하수처리시설 23개소	- 여산 하수처리장 (600㎥/일) -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1,760㎥/일)
기 타	-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 중계펌프 및 유량계 89개소 - 오‧폐수관로 101.6km

3) 재위탁 개요(신규)

○ 위탁기간 : 2023.01.01. ~ 2025.12.31.(3년)

○ 위탁비용 : 3,209백만원/년

○ 선정방법 : 입찰(기술 ‧ 가격 분리입찰)

○ 위탁시설 : 기존 위탁시설 및 신규 위탁시설 19개소(펌프 15, 유량계 4)

※ 수탁자 선정방법,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하수도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추진

4) 연장 재계약 개요(기존)

○ 위탁기간 : 2022.09.01. ~ 2022.12.31.(4개월)

○ 위탁비용 및 위탁시설 : 기존 위탁과 동일

○ 위탁사유 : 재위탁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4개월)

※ 계약심사, 사전규격공개, 입찰 및 위원모집 공고, 선정위원회 개최, 가격협상, 인수인계 등

5) 신규 위탁시설 현황 (익산시 남부2, 3 북부2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규시설)

순번	신규 시설명	주 소	준공예정년도	비 고
1	남부2-1 맨홀펌프	동산동 826-8	2022년 하반기
2	남부3-3 맨홀펌프	용제동 113-1	2022년 하반기
3	남부3-5 맨홀펌프	신흥동 862-23	2022년 하반기
4	남부3-7 맨홀펌프	금강동 385-50	2022년 하반기
5	남부3-9 맨홀펌프	신흥동 7-1	2022년 하반기
6	남부3-10 맨홀펌프	신흥동 180-6	2022년 하반기
7	남부3-11 맨홀펌프	금강동 972-21	2022년 하반기
8	북부2-1 맨홀펌프	신용동 324-55	2022년 하반기
9	북부2-2 맨홀펌프	신용동 77-39	2022년 하반기
10	북부2-3 맨홀펌프	신용동 347-4	2022년 하반기
11	북부2-5 맨홀펌프	신동 311-18	2022년 하반기
12	북부2-9 맨홀펌프	신동 654-4	2022년 하반기
13	북부2-10 맨홀펌프	신용동 118-47	2022년 하반기
14	북부2-11 맨홀펌프	영등동 673	2022년 하반기
15	북부2-12 맨홀펌프	신용동 우정원룸 99	2022년 하반기
16	북부2-1 맨홀유량계	신용동 324-55	2022년 하반기
17	북부2-2 맨홀유량계	영등동 213-38	2022년 하반기
18	남부3-1 맨홀유량계	금강동 385-50	2022년 하반기
19	남부3-2 맨홀유량계	신흥동 180-6	2022년 하반기

6) 향후계획

○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수탁기관 연장계약	: 2022. 08.

○ 신규 위탁 원가계약심사 실시	: 2022. 08.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위탁 입찰 발주	: 2022. 08.

○ 낙찰자 결정	: 2022. 11.

○ 과업 인수인계(수탁자 변경 시)	: 2022. 12.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위탁 착수	: 2023. 01.

7)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환경부고시 2018-160)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 위탁기간 ▸재계약 기간 2022.09.01.∼2022.12.31.(4개월) ▸재위탁기간 2023.01.01.~2025.12.31.(3년)	○ 위탁기간 ▸재계약 기간 2022.09.01.∼2022.12.31.(4개월) ▸재위탁기간 2023.01.01.~2025.08.31.(2년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