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1
□	일 반 현 황	……	3
□	2022 예산집행실적	……	5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7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지원 정책과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행복도 제고

		중 점 과 제
◦ ◦ ◦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시정 정책과제의 적극적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					정책조정					정책평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1	3	6	0	1
현 원	10	1	4	4	0	1
증 감	△1	0	1	△2	0	0

□ 사  무  분  장

◦ 정책개발 : 미래 전략사업 기획,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 기획·개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030 정책기획단 운영,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타 기관 정책 동향 분석,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정책조정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지원, 정책 세미나··현안 회의 및 전문가 회의 기획·개최, 연구용역 추진·지원,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정책평가 :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과제 운영계획수립, 정책과제 검토 및 컨설팅, 정책과제 추진상황 분석·관리(주간·월간),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운영, 정책과제 평가(상·하반기)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정책개발담당관				284,360	118,857	165,503	41.8
	정책발굴 및 역량 강화			267,280	113,436	153,844	42.4
		체계적 정책개발 및 지원		267,280	113,436	153,844	42.4
			정책개발지원	167,280	77,036	90,244	46.1
			비전수립지원	100,000	36,400	63,600	36.4
	행정운영경비			17,080	5,421	11,659	31.7
		기본경비		17,080	5,421	11,659	31.7
			기본경비	17,080	5,421	11,659	31.7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4개 분과, 분과별 4회 포럼 개최)

‣ 산업경제(3/4회), 농업·농촌(3/4회), 문화관광·복지(2/4회), 지역개발·SOC(2/4회)

※ 익산시 R&D 기관 협의체, 바이오 전문가 회의 별도 운영

◦ 신규 사업 발굴

‣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외 5건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대응과제 제출

- 기업혁신파크 시범사업 지정 외 9건

◦ 신규 정책 제안

‣ (시민 편의 정책) 아가페 민간정원 장애인 경사로 설치

- 폭원 협소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후 시행

◦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정책 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17회)

‣ 현안 업무 정책조정 및 지원 (45회)

‣ 다 부서 복합 현안 업무 연찬회의 기획 지원 및 정책조정 (5회)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13건)

공모 사업명(선정)	비고
2022년 5G 실감형 전시 체험관 구축 지원 참여기관 모집 공모	보석박물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행정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교육정보과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농촌활력과
농촌협약 공모사업	농촌활력과

‣ 중앙부처 정책 동향 정리 및 공유 (48회)

◦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용역명	예산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서부권 분소)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아동복지과)	정책개발 담당관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경로장애인과)
함라면 생태환경축 조성 타당성 조사 (환경정책과)
익산시 민간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행정지원과)
국립 원헬스 통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 (정책개발담당관)	기획예산과

◦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

‣ 정책과제 선정·운영 : 109개 과제(중점 37, 일반 72)

‣ 중점 정책과제 : 간부회의 보고(22회), 일반 정책과제 : 월간보고(4회)

‣ 상반기 정책과제 평가(BSC 가점 반영)	: 6. 7.~6. 16.

‣ 상반기 일반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면 보고)     : 6. 16.

□ 반      성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 추진 지연

‣ 코로나19 진정 국면이나, 해외 여건 및 팬데믹 상황이 불확실하여 공무국외여행 연수 하반기 추진

※ 금년 코로나19 여건상 미추진 시, 2023년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내여행 연수로 전환 추진 또는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와 병행 추진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및 신규 사업·정책 발굴
	□	2030 정책기획단 운영
	□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

1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및 신규 사업·정책 발굴

□ 사 업 개 요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0. (계속사업)

‣ 사 업 비 : 23,100천원

‣ 사업내용

- 익산시 미래비전 및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사업발굴

↳ 정부 정책 및 장래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한 신규 사업 제안

↳ 기 발굴사업 대상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수정 및 구체화 등

‣ 포럼 구성 및 운영

- 4개 분과(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관광·복지, 지역개발･SOC) 전문가 구성·운영(국책 및 지방 출연연구기관 박사, 대학 교수, 현장 전문가 등)

- 분과별 회의(각 4회)는 분과 전문가, 관련 부서장, 지원부서(정책개발담당관) 중심 구성·운영

◦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중장기 국책사업 등 발굴 제안

◦ 대외 정책건의 및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발굴·실현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 3~6월

‣ 산업경제분과 전문가포럼 3회 개최	: 4, 5, 6월

‣ 농업·농촌분과 전문가포럼 3회 개최	: 4, 5, 6월

‣ 문화관광·복지분과 전문가포럼 2회 개최	: 4, 5월

‣ 지역개발·SOC분과 전문가포럼 2회 개최	: 4, 5월

◦ 신규 사업 및 아이템 발굴

‣ 2023년도 3차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6개 사업 / 3,42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2. 02. 04.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① 전북권 어린이 교통안전 테마파크 조성	2023~2024	100
② 빅데이터기반 대중교통 운영 솔루션 개발	2023	20
③ 바이오헬스푸드 플랫폼 구축	2023~2027	200
④ (가칭)한국 석재 재활용 연구센터 설립	2023~2027	600
⑤ 국립 치매전문병원 건립	2023~2027	2,300
⑥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2023~2026	200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대응과제 제출 (2022. 5.)

- 기업혁신파크 시범(선도)사업 지정(수요조사)

-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 지원센터 구축 외 8건

‣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사업 제안 (2022. 5.)

-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Medi-Bio cluster 구축 등)

◦ 신규 정책 발굴

사 업 명	비고
(시민편의 정책) 아가페 민간정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익산시(내부)

□ 하반기 추진계획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 7~10월

◦ 신규정책 제안	: 7~12월

◦ 미래전략사업, 국책사업, 국가예산사업 발굴	: 7~12월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정기회의 2회)	: 7. 7. / 11월

2		2030 정책기획단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1. (계속사업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 사 업 비 : 43,500천원

‣ 사무관리비 : 10,000천원(운영비)

‣ 국 내 여 비 :  4,000천원

‣ 국제화여비 : 29,500천원(제5기 우수분과 공무국외여행 연수)

◦ 사업내용 : 신규공무원(2030) 중심 정책발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오리엔테이션, 분과회의, 전체회의, 지원부서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사전발표회, 최종발표회 등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우수분과 공무국외여행 연수 실시

□ 상반기 추진실적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희망자 모집 (5개 분과, 26명)	: 1~3월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출범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 4. 19.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지원부서 컨설팅 개최	: 5. 24.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2차 전체회의 개최	: 6. 14.

□ 하반기 추진계획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내여행 연수	: 7~8월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선진지 견학(벤치마킹)	: 7~8월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전체회의, 컨설팅, 사전발표회 등	: 7~10월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	: 11월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	: 7~12월

3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사업 추진 및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다 부서 정책조정

◦ 공모사업의 기획·작성 및 검토를 위한 컨설팅 및 기획 지원

◦ 정책제안 전문가 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16,200천원

- 사무관리비 : 8,200천원

- 행사운영비 : 8,000천원

‣ 사업내용

- 정책 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 정책간담회를 통한 현안 과제 공유 및 의견수렴, 지원과 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세미나 등 기획·개최

□ 상반기 추진실적

사 업 명	비고
2023년 국가예산사업 발굴 전문가 컨설팅	기획예산과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환경정책과
소상공인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	일자리정책과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경로장애인과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전문가 자문	농촌활력과
익산다이로움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	소상공인과
전북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정책조정계
신지-영만 국대도 연계 농어촌도로사업 자문	정책조정계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정책조정계
익산시 현안사업의 디자인부문 접목 및 산업화 방향 모색 전문가 자문	정책조정계
공공기관 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	정책조정계
2022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농촌지원과
특산자원융복합지원사업 공모 관련 전문가 자문	농촌지원과
2022년 농촌협약 공모관련 전문가 자문	농촌활력과
익산시 R&D 기관 협의체 전문가 회의 (3회)	정책조정계

◦ 정책 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17회)

◦ 현안 업무 정책조정 및 지원 (45회)

◦ 다 부서 복합 현안 업무 연찬회의 기획 지원 및 정책조정 (5회)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13건)

◦ 중앙부처 정책 동향 정리 및 공유 (48회)

사 업 명		비고
□	현안 업무 정책조정·지원	45회
	대선공약 사업(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작성 지원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한 논의
	마을자치연금 관련 행정안전부 발표자료 작성 논의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한 쟁점 논의
	고향사랑기부금 추진내용 논의
	장점마을 생태축 복원 관련 현안 쟁점 등 논의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 관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 및 논의
	인수위원회 제안 사업 검토 및 논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협의
	국가예산사업(전북산재병원)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 내용 등 논의
	현안사업(산업안전체험교육장) 추진 관련 논의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 구축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 外
□	다 부서 복합 현안업무 연찬회의 기획 지원 및 정책조정	5회
	신규 산단 조성 및 기존 산단 변경 검토를 위한 연찬회의 (1회)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 추진 검토를 위한 연찬회의 (3회)
	원광대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연찬회의 (1회)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13건
	2022년 5G 실감형 전시 체험관 구축 지원 공모사업 컨설팅(선정)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업무지원(선정)	국토교통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선정)	국토교통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선정)	교육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선정)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업무지원(진행중)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진행중)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공모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진행중)	여성가족부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 컨설팅(진행중)	국토교통부
	석재산업 진흥지구 시범사업 업무지원(진행중)	한국임업진흥원
	충청·전라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진행중)	국토교통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	국토교통부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	교육부 등
□	중앙부처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48회
	‘중앙부처별 정책동향’(매주 월요일, 목요일)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공모사업 포함

□ 하반기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지원 (각 부서 수요조사 실시)	: 7월

‣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정책 자문회의

◦ 신규정책 추진 논의(공론화) 정책토론회 등 기획･개최	: 7월/9월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정책세미나 등

◦ 익산시 R&D 기관 협의체 전문가 회의 개최	: 7월

‣ 新성장 분야 국가정책 아젠다·사업발굴 및 구체화 방안 모색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 7~12월

◦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 7~12월

◦ 타 기관(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분석 및 공유	: 매 주

4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1. (계속사업)

◦ 사 업 비 : 2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내용

‣ 익산시 발전 및 지역 현안과 관련된 각 분야의 신규정책 및 사업 제안

‣ 현업부서 공무원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업 실현율 제고를 위해 시의원 참여 및 사업부서 심사 참여 필수화, 최종 발표사업 중심 제안자와 사업부서 간 민･관 실현회의 개최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 3~6월

‣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 보고	: 3. 31.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 신청서 접수	: 4. 1.~4. 12.

‣ 심의안건 제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기획예산과)	: 4. 20.

‣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익산희망연대)	: 4. 27.

‣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4. 29.

‣ 참가자 모집	: 5. 16.~6. 17.

‣ 참가팀 서류 심사	: 6. 27.

□ 하반기 추진계획

◦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 7~11월

‣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식	: 7. 7.

‣ 워크숍, 선진지 견학, 중간발표 및 전문가 컨설팅     : 7. 14.~8. 11.

‣ 익산 시민아카데미 최종발표회	: 8. 25.

‣ 익산 시민아카데미 민관 실현회의	: 9월

‣ 익산 시민아카데미 보조금 정산	: 11월

5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계속 사업)

◦ 사 업 비 : 40,000천원

◦ 구    성 : 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 2022년도 회장기관 : 익산시

◦ 사업내용

‣ 연구용역(금강 뱃길 복원사업, 금강 관광자원화 방안 등) 실시

- 시·군 연계 협력 사업 및 초광역 사업 발굴·건의

‣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워크숍, 선진사례 견학 등

	< 4개 시·군 업무 협약 사항 - 5개항 >
∙ 금강 수상관광 유람선 운항노선 다변화로 관광코스 공동개발 ∙ 거점별 나루터에 관광객 이용 가능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 금강변 하천부지 4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 관광지 공동 조성 ∙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이관된 친수 공간 관리대책 공동 대응 ∙ 수상관광 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

□ 상반기 추진실적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	: 2. 8.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정기총회	: 2. 16.~2. 18.

□ 하반기 추진계획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	: 7~12월

◦ 전문가 초청 워크숍, 선진사례 견학 등	: 7~12월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정기총회	: 12월

6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상반기 연구용역 계약 : 73,000천원 (집행액 : 36,400천원)

◦ 사업내용

‣ 국가예산사업 반영 제안을 위한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 추진

‣ 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논리개발 연구용역 추진·지원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국책사업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추진 (5건)

사 업 명	활용부서	비고
□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서부권 분소)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아동복지과	4. 1.~7. 29.(4개월) (진행 중)
□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경로장애인과	4. 26.~8. 23.(4개월) (진행 중)
□ 함라면 생태환경축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환경정책과	3. 22.~6. 22.(3개월) (6. 13. 과업 중지, 7. 15. 해지 예정)
□ 익산시 민간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용역	행정지원과	4. 25.~8. 23.(4개월) (진행 중)
□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	정책개발담당관 (기획예산과 예산)	4. 21.~6. 19.(2개월) (완료)

□ 하반기 추진계획

◦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추진	: 7~12월

‣ (예시)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설립 타당성 연구

7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

□ 사 업 개 요

◦ 우리 시 발전과 직결되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운영, 평가함으로써 정책 환류를 통한 시정 품질 향상 제고

□ 상반기 추진실적

◦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계획 수립	: 1. 7.

◦ 정책과제 발굴·선정을 위한 부서별 컨설팅	: 1. 18.~1. 24.

◦ 정책과제 선정(109개 : 중점 37, 일반 72)	: 1. 26.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 주간보고 22회, 월간보고 4회

◦ 정책과제 내실화 추진 컨설팅	: 1~6월

‣ 소상공인 지원정책 ➟ 소상공인 정책발전 전문가 자문 협의

‣ 익산사랑상품권(익산다이로움) 운영 ➟ 발전 방향 논의 전문가 자문 협의

‣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 용역 추진을 위한 방향·과업지시 내용 논의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협의

◦ 정책과제 상반기 평가(BSC 가점 반영)	: 6. 7.~6. 16.

◦ 정책과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일반 정책과제, 서면보고)            : 6. 16.

□ 하반기 추진계획

◦ 정책과제 내부 컨설팅(협의)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	: 7~12월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중점과제-주간 간부회의, 일반과제-월간서면보고)	: 7~12월

◦ 정책과제 하반기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 12월

◦ 정책과제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일반 정책과제)	: 12월

◦ 2023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및 과제선정 준비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