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 산 집 행 실 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다이로운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상생발전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달성 시민감동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중 점 과 제
◦ ◦ ◦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빈틈없는 사후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 및 납세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 세정운영 위기극복 · 상생발전을 위한 납세자 세제지원제도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 ․ 현 원

( 단위 : 명 )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7	8	9	7
현 원	31	1	10	13	5	2
증 감	△1	-	3	5	△4	△5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종합소득·양도소득·특별징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사례별·기획·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세무과				1,098,554	629,913	468,641	57.3
	재정지원			1,060,619	614,206	446,413	57.9
		자진납부풍토조성		282,199	229,582	52,617	81.4
			지방세납부홍보	12,360	6,331	6,029	51.2
			납세자편의시책추진	29,600	8,022	21,578	27.1
			지방세정보화구현	208,882	192,268	16,614	92.0
			지방세정업무연찬	31,357	22,961	8,396	73.2
		지방세수확충		778,420	384,624	393,796	49.4
			지방세부과	385,713	90,866	294,847	23.6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10,946	5,567	5,379	50.9
			과세자료조사및정비	13,955	5,840	8,115	41.8
			개별주택가격조사	367,806	282,351	85,455	76.8
	행정운영경비			37,935	15,707	22,228	41.4
		기본경비		37,935	15,707	22,228	41.4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 2022년 목표액  :  278,837백만원 (시세 169,700, 도세 109,137)

▸ 5월말 실적  :  123,961백만원 (시세  81,687, 도세  42,274)

◦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 목표세액 ⇨ 1,650백만원 / 추징세액 ⇨ 1,021백만원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 및 산정 · 검증  ⇨ 38,059호

◦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세정운영

▸무료세무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및 사전신고안내문 발송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도움창구 운영(5월, 함열북부청사)

▸코로나19 상생·극복을 위한 납세자 세제 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착한임대인 재산세감면제도 시행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혜택 제공

□ 반      성

◦ 지방세 사례연구 및 업무연찬 미흡

▸실무자 전문교육 및 지방세 사례연구·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2년 지방세수 목표 및 실적

(2022.05.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2022년 목 표 (A)	5 월 말		결 산
		실적(B)	달성률(B/A)	전 망 액(C)	달성률(C/A)
계	278,837	123,961	44.5	286,195	102.6
시 세	169,700	81,687	48.1	174,662	102.9
도 세	109,137	42,274	38.7	111,533	102.2

단위 : 백만원

◦ 2022년 지방세입 결산 전망

▸시세 ⇨ 지방소득세 초과세입 발생으로 시세 목표액 초과 달성 전망

▸도세 ⇨ 대형공동주택단지 분양 등으로 취득세 소폭 상승 전망

□ 하반기 추진계획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으로 세입목표 달성

▸정확한 부과를 위한 세목별 과세자료의 적기 확보 및 정비 철저

▸대형세원 파악 및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 추진

▸공정하고 적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납세자중심 세무행정으로 시민편익증진 및 자진납부율 향상

▸코로나19 극복·상생을 위한 지속적 세제 지원 추진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추진

▸지방세 홍보 강화 및 자진납부 독려 노력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시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2년도 목 표 액	5월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달성률
계		169,700	81,687	48.1	174,662
주 민 세	8. 31 연중	8,019	2,687	33.5	8,160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1,461	93	0.3	29,460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연중	47,888	16,900	35.3	47,900	소유분(정기·수시·연납신고분) 주행분(매월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연중	19,200	7,701	40.1	19,210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중	18,979	14,061	74.1	18,979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중	44,153	40,245	91.1	50,953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하반기 추진계획

◦ 2022년 시세목표 달성을 위한 세입확충 노력

▸주  민  세 : 사업소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 홍보 (7월~8월)

법인 및 개인사업장 현장조사 실시(9월~11월)

▸재  산  세 : 정기분 재산세부과(7월, 9월), 과세자료 정비 지속 추진

(소유권 변동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 동 차 세 :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12월), 매월 수시부과(양도·말소분),

비과세․감면 변동자료 정비

▸지방소득세 : 국세청 연계자료 검증 및 미신고분 부과 추진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화력발전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도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2년도 목 표 액	5월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달성률
계		109,137	42,274	38.7	111,533
취득세	연중	72,400	31,525	43.5	74,550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유·무상거래 및 취득시 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중	6,900	2,780	40.3	7,001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등록 과세
레저세	연중	0	55	순증	151	온라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분 신고납부
지역자원 시설세	연중	5,677	36	0.6	5,447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4,160	7,878	32.6	24,384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에 병기 과세

□ 하반기 추진계획

◦ 공정한 도세부과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무허가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신축동향파악 등 빈틈없는 세원관리

▸각종 인․허가 사항, 지목변경 등 과세자료확보 및 지속정비 추진

▸비과세․감면 지방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신고·납부 유도

4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공평·적정한 세무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정한 조사 실시

▸과소신고·미신고의 경우 철저한 조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 원칙, 탈세 의심 법인은 방문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안내 및 과세전 예고통지 준수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목표세액 (A)	추징 세액		달성률 (B/A)	추 징 내 역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650	664	1,021	61.9	감면추징	319	409
				정기조사	30	125
				수시조사	315	487

□ 하반기 추진계획

◦ 조사 대상

▸법인 정기서면조사 및 사례별 기획조사(과점주주,지목변경,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법인 사후관리

◦ 주요 조사내용

▸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여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다른 용도 사용 및 매각, 증여 등 조사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사 목적 :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

◦ 조사 대상 : 개별 주택 (전수조사)

□ 상반기 추진실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조사 및 산정·검증 대상                                (단위 : 호)

조사대상 주 택 (A)	표준 주택 (B)	삭 제 (멸실등) (C)	산정·검증 대상주택 (D=A-B-C)				비고
			계(D)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38,059	2,244	933	34,882	27,406	1,520	5,956

◦ 그간 추진사항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2021. 10. 26. ~ 2022. 1. 22.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2.  1. 25. ~ 3. 16.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2.  3. 22. ~ 4. 1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  4. 29.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2.  4. 29. ~ 6. 24.

□ 하반기 추진계획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                      (단위 : 호)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비고
318	273	5	40

※ 수시분 : 2022. 1. 1. ~ 5. 31.까지 신·증축 및 특성 변동 주택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2. 5. 31. ~  6. 29.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