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 산 집 행 실 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다이로운 납세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징수행정

		전 략 목 표
◦ ◦	누수없는 세입관리와 시민 감동 징수행정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징수목표 초과달성

		중 점 과 제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맞춤형 납부지원으로 시민중심 세입관리 세외수입 업무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4	-	1	6	8	6	3
현 원	23	-	1	11	5	3	3
증 감	△1	-	-	5	△3	△3	-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 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징수과				397,920	234,244	163,676	58.9
	재정운영			373,501	220,884	152,617	59.1
		체납세 징수		288,784	168,016	120,768	58.2
			자진납부 풍토조성	220,930	124,610	96,320	56.4
			체납처분	67,854	43,406	24,448	64.0
		세외수입 확충		84,717	52,868	31,849	62.4
			세외수입 업무 지원	43,042	36,158	6,884	84.0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41,675	16,710	24,965	40.1
	행정운영경비			24,419	13,360	11,059	54.7
		기본경비		24,419	13,360	11,059	54.7
			기본경비	24,419	13,360	11,059	54.7

2022 상반기 성과 및 노력

□ 성       과

◦ 지방세 체납정리 실적 : 6,575백만원(정리목표액  9,704백만원 의 67.7%)

◦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5,551건 / 1,694백만원 징수

◦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402명   69백만원 징수

- 명단공개(사전통지)   56명  체납액 3,067백만원

- 출 국 금 지         2명   체납액   93백만원

◦ 공매처분 ( 41건 / 135백만원 징수)

▸부동산 14건  / 77백만원 징수,  차량 27대  /  58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46대 /   53백만원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3대 /  43백만원 징수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971명 /  227백만원 징수

□ 노       력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소극적 징수활동 탈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징수활동 실시

⇒적극적인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동시에 부동산·차량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로 체납처분 강화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 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 체납세 정리 현황

【2022.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22,149	6,575	4,340	2,235	15,574	29.7	19.6
도세		6,115	1,937	1,073	864	4,178	31.7	17.5
	현년도	464	149	149	0	315	32.1	32.1
	지난년도	5,651	1,788	924	864	3,863	31.6	16.4
시세		16,034	4,638	3,267	1,371	11,396	28.9	20.4
	현년도	1,245	109	107	2	1,136	8.8	8.6
	지난년도	14,789	4,529	3,160	1,369	10,260	30.6	21.4

□ 상반기 추진실적

◦ 체납세 분기별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 4,340백만원 징수

◦ 빈틈없는 채권확보와 효율적 행정제재 강화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5,551건 / 1,694백만원 징수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402명   69백만원 징수

- 명단공개 (사전통지) 56명  체납액 3,067백만원

- 출 국 금 지        2명  체납액    93백만원

◦ 공    매 :  41건 / 135백만원 징수

▸부동산 14건  /  77백만원 징수,  차량 27대  /  58백만원 징수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속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촘촘한 납세보전 조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이고 엄정한 채권관리 확행

▸숨은자산(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출자금 등)에 대한 압류 실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강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예금, 보험, 증권 등) 추적, 압류 및 추심

◦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강화

▸우량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사전예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자진납부 유도

▸납부약속 미이행 등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매 의뢰

▸신속·정확한 공부 확인으로 적시 압류 확행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 추진

□ 사 업 개 요

◦ 100만원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추적관리

▸체납유형분류 : 납세태만, 사업부도, 타인명의 차량 운행(대포차)등

▸강제처분 : 체납 유형별로 표적영치, 봉인, 견인, 공매 등 실행

◦ 체납세액 300만원~1,000만원 체납자 집중관리

□ 상반기 추진실적

【2022. 5. 31.현재】                                        (단위 : 건/명,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건수	체납액(a)	건수	징수액(b)
계	1,130	2,937	311	323	11.0
차량봉인․견인	46	483	22	53	11.0
번호판영치	113	127	91	43	33.9
납부독려	971	2,327	198	227	9.8

※ 공매처분 체납세 징수 : 27대 / 58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질․상습 체납차량  지속 추적관리

▸사실상 멸실·미운행 차량 ⇒ 차주로 하여금 자진말소토록 적극 설득

▸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 원부 확인으로 차량 소재 및 점유자 조사

◦ 고액․고질 체납차량 강제징수 지속 추진

▸납부독촉 안내문과 인도명령 통지로 자진납부 유도

▸고질 체납차량 소재 파악 및 봉인 조치

▸징수불가 체납차량에 대한 견인 및 공매처분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 사 업 개 요

◦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 처리

▸환급 대상자에게 신속한 환급안내문 발송 :  연간 6회 이상

▸전화·인터넷(위택스)활용 환급신청 안내 및 보도자료를 활용한 홍보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

【2022. 5.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8,583 - 1,592	627 - 109	5,257 - 284	1,810 - 123	37 - 30	852 - 1046	7,188 - 1,566	98.4	1,395 - 26
소 계		7,063 - 1,359	627 - 109	3,780 - 183	1,810 - 123	0 - 0	846 - 944	5,668 - 1,333	98.1	1,395 - 26
지방세	도 세	2,082 - 384	444 - 93	1,597 - 41	0 - 0	0 - 0	41 - 250	1,660 - 380	99.0	422 - 4
	시 세	4,981 - 975	183 - 16	2,183 - 142	1,810 - 123	0 - 0	805 - 694	4,008 - 953	97.7	973 - 22
세외수입		1,520 - 233	0 - 0	1,477 - 101	0 - 0	37 - 30	6 - 102	1,520 - 233	100	0 - 0

□ 하반기 추진계획

◦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활용

▸환급 대상자에게 과오납환부 안내문 발송 및 보도자료를 이용한 언론 홍보

▸위택스에서 과오납금 조회․신청서비스 제공

◦ 부과부서와의 업무연찬을 통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지방세 신고·감액 및 국세 경정 ⇒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력 협조

4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사 업 개 요

◦ 효율적인 체납 세외수입 징수체제 운영 –정리목표액 현년도 90%, 지난년도 11%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2022.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결손액(b)		B/A	a/A
계		45,517	21,523	21,110	413	23,994	47.3	46.4
경상적 세외수입		8,214	8,074	8,074	0	140	98.3	98.3
임시적 세외수입		35,059	12,658	12,245	413	22,401	36.1	34.9
	현 년 도	11,339	10,577	10,577	0	762	93.3	93.3
	지 난 년 도	23,720	2,081	1,668	413	21,639	8.8	7.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44	791	791	0	1,453	35.2	35.2

◦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업무지원

▸자동이체 수납제도 및 모바일 전자송달 등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체계 구축

▸개인별 체납관리대장 작성 및 거주지 방문 실태조사․면담

▸대상 : 381명 7,570건 16,162백만원 / 184건 798백만원 정리

◦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474건 / 체납액 11,939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고액체납자 면담 및 현장위주의 체납징수활동 전개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 운영

◦ 실무부서(부과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강화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2.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23,994	2,355	21,639	100.0
1	환경정책과	8,279	5	8,274	34.5	◦폐기물행정대집행 :	8,274백만원
2	차량등록사업소	6,177	240	5,937	25.7	◦자동차손배법위반 : ◦자동차검사지연 :	4,589백만원 1,405백만원
3	교통행정과	1,843	11	1,832	7.7	◦주정차위반과태료 : ◦그외수입(보조금환수) :	1,709백만원 21백만원
4	주택과	1,815	46	1,769	7.6	◦이 행 강 제 금 : ◦불법건축물과태료 :	1,555백만원 218백만원
5	종합민원과	1,516	691	825	6.3	◦지적재조사조정금 :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	631백만원 577백만원
6	도로과	1,441	716	725	6.0	◦도로점용료 등 : ◦옥외광고물법위반 :	87백만원 1,310백만원
7	신성장동력과	1,094	132	962	4.6	◦공공요금(주얼리센터): ◦보조금환수 (산자부 투자촉진) :	23백만원 813백만원
8	문화관광산업과	502	0	502	2.1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보조금 환수:	498백만원
9	환경관리과	343	242	101	1.4	◦악취방지법위반 :	307백만원
10	함열출장소	316	2	314	1.3	◦이 행 강 제 금 : ◦건축법이행강제금 :	213백만원 62백만원
11	청소자원과	186	38	148	0.8	◦폐기물관리법위반 : ◦불법투기소각과태료:	69백만원 61백만원
12	경로장애인과	176	100	76	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89백만원 64백만원
13	보석박물관	53	7	46	0.2	◦시군재산변상금 :	41백만원
14	일자리정책과	46	3	43	0.2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환수:	37백만원
15	산림과	39	30	9	0.2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34백만원
16	여성청소년과	27	1	26	0.1	◦청소년보호법위반 :	26백만원
17	회계과	20	16	4	0.1	◦시군구재산대부료 :	19백만원
18	농산유통과	18	18	0	0.1	◦시장사용료 :	18백만원
19	기타부서	103	57	46	0.4

※ 기타부서 : 농촌활력과(18), 도시개발과(16), 미래농업과(14), 늘푸른공원과(10), 역사문화재과(10),

축산과(9), 예술의전당(8),  위생과(5), 체육진흥과(3), 국민생활관(2), 그외부서(8)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사 업 개 요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지방세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 상반기 추진실적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22. 5.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75,458 3,759	21,342 1,891	20,378 1,866	964 25	54,116 1,868	50.3

◦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2회

◦ 우편요금 및 체납고지서(안내문) 출력 지원 : 28백만원, 23회 출력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2%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강력 운영

▸체납세 정리율 우수직원 표창 - 상위 5개 읍면동 선발(12월중)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28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출력 등 징수활동 적극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