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 산 집 행 실 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	비대면 행정환경에 따른 전략적 대응 시정 종합기획·조정 역할 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시정 종합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 도시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확대 인구 정책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우리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시민이 만들고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법정문화도시 TF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1	6	9	7	1	육아휴직 3명
현 원	32	1	1	12	11	4	3
증 감	7			6	2	△3	2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채무관리,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조사

◦ 법정문화도시TF  :  문화도시 계획 수립, 사업 및 예산 관리, 행정협력사업 추진,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지원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7개 229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3 ▸민간인 4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민간인 2 ▸교 수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8 ▸민간인 2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13 ▸공무원 4 ▸시의원 1 ▸교 수 2 ▸민간인 6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2 ▸민간인 5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3 ▸공무원 3 ▸시의원 1 ▸전문가 2 ▸민간인 7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2	조례규칙 심의회	9 ▸공무원 9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8 ▸민간인 4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4 ▸민간인 4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6 ▸민간인 3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15 ▸공무원 2 ▸시의원 1 ▸교 수 3 ▸민간인 9

2022 예산집행실적

【2022. 6. 15.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24,655,816	20,357,217	4,298,599	82.6
	지방행정 역량강화			2,466,951	1,231,063	1,235,888	49.9
		시 행정 종합기획		772,632	207,870	564,762	26.9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528,960	178,567	350,393	33.8
			제안제도 운영	4,000	-	4,000	0	11월 집행예정
			국가예산 사업 추진	20,000	7,198	12,802	36.0
			세종사무소운영	23,020	13,472	9,548	58.6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193,200	8,633	184,567	4.5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3,452	-	3,452	0	명시이월 3,452 / 11월 집행예정
		인구정책 개발		1,214,898	702,322	512,576	57.8
			인구정책지원	1,214,898	702,322	512,576	57.8
		법률서비스		300,200	174,499	125,701	58.1
			법률서비스 지원	300,200	174,499	125,701	58.1
		규제개혁추진		4,000	-	4,000	0
			규제개혁업무 운영	4,000	-	4,000	0	규제개혁 공모예정 (10월)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75,221	146,372	28,849	83.5
			통계조사	126,496	101,814	24,682	80.5
			사회통계조사	48,725	44,558	4,167	91.4
	예산운영			411,636	98,642	312,994	24.0
		효율적 재원관리		411,636	98,642	312,994	24.0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31,720	1,660	30,060	5.2
			예산편성 및 관리	207,326	46,892	160,434	22.6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72,590	50,090	122,500	29.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70,807	60,025	110,782	35.1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65,607	54,825	110,782	33.1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22,357	54,825	67,532	44.8	명시이월 15,196
			국정시책 합동평가	43,250	-	43,250	0	9월 집행예정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200	5,200	0	1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200	5,200	0	100
	지역문화 진흥			400,000	-	400,000	0
		문화도시 조성		400,000	-	400,000	0
			익산 문화도시 조성	400,000	-	400,000	0	성립전예산 400,000 / 6. 17. 전액 집행
	재무활동			14,503,980	13,895,980	608,000	95.8
		내부거래지출		14,503,980	13,895,980	608,000	95.8
			내부거래지출	14,503,980	13,895,980	608,000	95.8
	예 비 비			1,457,422	-	1,457,422	0
		예비비		1,457,422	-	1,457,422	0
			예비비	1,457,422	-	1,457,422	0
	행정운영경비			5,245,020	5,071,507	173,513	96.7
		인력운영비		5,155,516	5,029,110	126,406	97.5
			인력운영비(총괄)	5,078,484	5,029,110	49,374	99.0
			인력운영비	77,032	-	77,032	0	7월 채용예정
		기본경비		89,504	42,397	47,107	47.4
			기본경비	89,504	42,397	47,107	47.4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2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특 별 교 부 세 :  8건 / 2,371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20건 / 2,550백만원

◦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시군 선정 : 인센티브 1억원

▸공원 노후 위험 시설물 개선사업 반영(늘푸른공원과)

◦ 2년 연속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A)” 선정

▸평가기관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내용 :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2021년 12월말 기준)

▸평가항목 : 공약이행완료, 2021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 민선7기 ‘지방자치 공약대상’ 선정

▸평가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평가내용 :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공약 이행 평가

▸평가항목 : 선거 당시 선거공보 및 5대 선거공약

◦ 2022년 상반기 BSC 부서 평가 실시 (83개부서)

▸본청･사업소 우수부서	① 주택과  ② 복지정책과  ③ 위생과

▸읍･면･동 우수부서	① 모현동  ② 영등2동     ③ 송학동

□ 반      성

◦ 포스트 코로나 일상회복 본격화에도 불구,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 지난

⇒ 국내외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교류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교류사업(비대면․대면) 단계적 추진

	□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행복 + 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신규사업 : 정부 정책방향 및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계속사업 :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 예산확보 노력

◦ 공모사업 :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전심사 운영 강화

◦ 2023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9,500억원  ※ 2022년 국가예산 확보액 : 9,068억원

□ 상반기 추진실적

◦ 2023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 총 105건, 국비 927억원

◦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확정	: 2022. 4. 1.

구 분	계	국고보조	타기관 협력사업	비고
계	455건, 9,511억원	423건, 7,231억원	32건, 2,280억원
신 규	105건, 927억원	91건, 663억원	14건, 264억원
계 속	350건, 8,584억원	332건, 6,568억원	18건, 2,016억원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 2022. 4. ~ 6.

◦ 부처예산 반영결과	: 2022. 6.

구 분	계	국고보조	타기관 협력사업	비고
계	374건, 8,176억원	353건, 6,324억원	21건, 1,852억원
신 규	31건, 265억원	28건, 159억원	3건, 106억원
계 속	343건, 7,911억원	325건, 6,165억원	18건, 1,746억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기재부 심의 대응 활동	: 2022. 7. ~ 8.

▸국회(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심의대응 활동	: 2022. 9. ~ 12.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 국내도시(4)

▸자매도시(2) :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우호도시(2) :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 국외도시(6)

▸자매도시(3) :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세시

▸우호도시(3) :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 상반기 추진실적

◦ 설맞이 광진구청 직원 대상 비대면 직거래장터 참여	: 2022. 1. 14.

◦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경주」 개막행사 참석	: 2022. 3. 28.

▸경주 문화재 관련 벤치마킹

▸경주시 직원대상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 및 서동축제, 국화축제 홍보

◦ 광진구 시우회 익산시 방문	: 2022. 6. 20.

▸관내 사회복지시설(예담)에 80만원 상당 위문품 전달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 맞이 익산 관광지 탐방

□ 하반기 추진계획

◦ 2022년 진강시 국제사진전 참가	: 2022. 7.

◦ 2023년 컬버시 홈스테이 관련 실무진 회의(비대면)	: 2022. 7.

◦ 추석 명절맞이, 시 특산품 자매(우호) 도시 홍보	: 2022. 9.

◦ 교류 도시 주요 축제 등 상호 교류 방문	: 2022. 7. ~ 12.

3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관리강화

구분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자체 시비편성 지방보조금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1억원 이상
시 기	연 4회(2.28, 5.31, 8.15, 10.25)	예산편성 이전	예산편성 이전 및 공모사업자 선정시	8 ~ 11월

◦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강화

구분	재정분석	지방재정공시	용역결과 공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 용	▸재정분석 지표별 효율적 관리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시 홈페이지 및 지방 재정 365 결과 공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홈페이지 결과 공개 ▸동일·유사용역 제한	▸성과평가 5단계 실시 ▸평가결과 미흡(10%), 매우미흡(20%) 사업 다음연도 예산 삭감	▸투자사업 : 총사업비 2억원이상 ▸행사성사업 :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
시 기	상·하반기	2월, 8월	용역완료 후	4~7월 중	4~7월 중

□ 상반기 추진실적

◦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 2022. 2.

◦ 지방재정투자심사(3회)	: 5건 (47,510백만원)

◦ 용역과제 심사(2회)	: 5건 (88백만원)

◦ 지방보조금 심의(5회)	: 1,454건 (10,831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은평구)	: 2022. 6. 14.

□ 하반기 추진계획

◦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및 심의	: 2022. 7.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심의	: 2022. 7.

◦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 2022. 8.

◦ 주민 예산학교 및 운영(사업발굴 활동 등)	: 2022. 7. ~ 11.

4		『행복 + 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익산시민의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구정책으로 행복한 익산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행복 + 익산 2630』 인구정책 추진

▸부서별 추진현황 및 추진성과 모니터링 : 34개 사업, 501억원

▸대학생 · 고등학생 전입 유도 및 청년 지원사업 집중 홍보

◦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내실화 추진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 신규·확대·폐지 등 개선방안 모색

※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신규),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대상 확대),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폐지),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폐지)

◦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추진 (3개 분야 4개 사업 /′22년 30억원, ′23년 40억원)

▸「행복 + 익산 2630」반영과제 중 우선과제 선정, 지방소멸대응 기금확보 추진

- 청년 일자리, 안정적 주거, 고령층 재사회화 3개 분야 투자계획 수립

□ 하반기 추진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추진	: 2022.  8.

◦ 시민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 2022.  8.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 2022.  9.

◦ 『행복 + 익산 2630』성과분석 및 지원정책 고도화	: 2022. 12.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756	514	130	93	19	128	5	91	32

※ 2022. 6월말 기준 의원발의 입안 현황 : 조례 12건(제정 6, 일부개정 6)

◦ 자치법규 입안 및 규제 업무 지원

▸법제 및 규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 소송업무 지원 및 지휘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고문변호사 운영 : 5명(김의종, 김종성, 김기태, 김슬기, 정남기)

□ 상반기 추진실적

◦ 자치법규 입법 추진 및 법령적합성 제고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56건(조례 37, 규칙 13, 훈령 4, 예규 2)

▸자치법규 일괄정비	: 37개 조례, 10개 규칙

▸상반기 온라인 법제교육 실시	: ‘22. 4월 / 48명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11건

▸규제개혁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실시	: ’22. 1. ~ 5. / 1,094명

▸자치법규 규제심사 추진(32건)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최(2회)

◦ 소송사건 응소 지휘 및 법률서비스 지원

▸응소 대책 강구,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업무 검토 및 지휘	: 157회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지원	: 180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정비

◦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 및 정비 추진	: 연 중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 연 중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22년 시정운영방향, 주요 현안사업 등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 6개 분야

【통계행정】

◦ 통계행정 활성화 : 통계우수사례 수집, 통계데이터 포털 구축, 지역특화 통계 개발

◦ 통계조사 실시

▸통계연보(234항목), 사업체조사(10항목), 사회조사(57항목), 광업·제조업조사(13항목)

□ 상반기 추진실적

【성과관리】

◦ 2022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컨설팅 실시	: 2022. 2.

◦ 2022년 상반기 BSC직무성과평가 실시(5월말 기준)	: 2022. 6.

【통계행정】

◦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2022. 2 ~ 3.

◦ 제27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2. 5.

◦ 통계활용 우수사례 포상	: 2022. 5.

◦ 2022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2. 4. ~ 5.

◦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22. 6. ~ 7.

□ 하반기 추진계획

【성과관리】

◦ 2022년 하반기 성과지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2022.  8.

◦ 2022년 하반기 BSC직무성과평가 실시(11월말 기준)	: 2022. 12.

【통계행정】

◦ 통계 데이터 포털 구축	: 2022. 7. ~ 8.

◦ 지역특화 통계 수요 조사 및 개발(호남지방통계청 주관)	: 2022. 7. ~ 8.

7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문화도시 지정 : 2021. 12. 23.

◦ 사 업 비 : 19,320백만원(균특 9,660 도비 2,898 시비 6,762)

▸2022년 :   3,000백만원(균특 1,500 도비   450 시비 1,050)

◦ 사업내용 : 4대분야, 13개 전략, 26개 사업

▸시민 문화자치 실현 및 문화생태계 구축

▸도시 정체성의 강화 및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 상반기 추진실적

◦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 구축

▸TF팀 신설 및 업무이관(역사문화재과→기획예산과)	: 2022. 2.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위탁(익산문화관광재단)	: 2022. 4.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	: 2022. 6.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계 기반 마련

▸문화도시 다같이회의(3회, 112명)	: 2022. 2. ~ 5.

▸시민추진단 공개모집(129명) 및 시민 총회(75명)	: 2022. 3.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촉(15명) 및 회의(1회)	: 2022. 5.

◦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사항

▸문화도시 공공협의체 연계협력회의(2회)	: 2022. 1.

▸보석살롱(4회) 및 보석 프리마켓(전주 국민연금공단)	: 2022. 1. ~ 5.

▸보석문화특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서울, 완주)	: 2022. 3.

▸이리오숍 패밀리마켓 벼룩시장(모현근린공원)	: 2022. 5.

▸이리랑익산 시민 크리에이터 모집(5팀)	: 2022. 5. ~ 6.

□ 하반기 추진계획

◦ 시민제안사업 참여자 모집 및 실행	: 2022. 7. ~ 12.

▸문화도시 삼삼오오, 문화마을29, 왕도정원가꾸기, 마을역사 탐방대 등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추진

특수시책

1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추진

□ 근    거

◦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토부 승인기간 미포함)

◦ 사 업 비 : 320백만원*(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사업내용 :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상반기 추진실적

◦ 스마트도시 전문가 특강	: 2022. 2.

◦ 용역기관 선정	: 2022. 3.

◦ 착수보고회	: 2022. 4.

◦ 익산시공무원 스마트도시 마인드교육	: 2022. 5.

◦ 스마트도시 관련부서 면담	: 2022. 6.

□ 하반기 추진계획

◦ 스마트도시 관련 부서 2차 심층 면담	: 2022. 7.

◦ 면담결과 도출	: 2022. 7.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설문조사(시민, 공무원)	: 2022. 7. ~ 8.

◦ 시민리빙랩, 시민공청회 및 중간보고회	: 2022. 9. ~ 10.

◦ 국토부 승인신청 및 최종보고회	: 2023. 2. ~ 3.

◦ 사업준공 및 고시	: 20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