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87		발의년월일 : 2022. 7. 7 .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개정이유

농촌지역인 읍·면 일부지역에 어렵게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었으나 가정집과 도시가스 공급관과의 인입 거리로 인한 과도한 수요가 시설분담금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을 통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세대당 500만원”을 “가구당 1,0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0만원”을 “1,100만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①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조금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가구당 1,000만 원----------------. --------------------------------- 1,100만 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제4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전제(최근 3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계)

○ 최근 3년 예산액 평균(5억원)과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분(5억원)을 반영

(2022년 5억원, 2021년 7억원, 2020년 3.5억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비용	4,500	500	1,000	1,000	1,000	1,000
세출예산액	4,500	500	1,000	1,000	1,000	1,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4,500	500	1,000	1,000	1,000	1,000
국비
도비
시비(일반회계)	4,500	500	1,000	1,000	1,000	1,000

5. 부대의견

○ 도시가스 조기 보급을 위한 예산 확대 반영 필요

6. 협의사항 :

7. 참여자 및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유지홍 (859-5217)